용인이혼변호사 한국, 트럼프의 ‘평화위원회’ 옵서버로 참석…가입 여부는 나중에 결정 > 갤러리

용인이혼변호사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위원회 첫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한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평화위원회 출범회의에 김용현 전 주이집트 대사가 한국 대표로 참석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은 평화위원회 비가입국인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이라며 “평화위원회 합류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사는 외교장관 특사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2023년부터 2년간 주이집트 대사로 근무한 그는 당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지켜본 전문가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달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종전과 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해당 지역을 통치할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평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신이 의장을 맡았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를 가자지구를 넘어 다른 지역 분쟁으로 확대해 유엔을 대체하는 국제기구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60개국에 평화위원회 참여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아르헨티나·벨라루스·헝가리 등 약 20개국이 참석 의사를 밝혔고, 프랑스·영국·노르웨이 등은 참석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국 정부를 포함해 일본·이탈리아·그리스·루마니아 등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 이후 평화위원회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고려해 가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평화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국 임기는 최대 3년이다. 단, 출범 첫해만 10억 달러를 납부하면 영구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법원이 13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부실한 사건 수사·조치가 불합리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이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씨(필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범인이 김씨에게 가한 성폭력 행태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손 판사는 “당시 김씨 상태를 보면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불합리하고, 범인이 김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국가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나 항소심에서야 비로소 (성폭력) 범죄가 추가됐고 (김씨가) 당한 구체적 태양 등이 규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늦게나마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1500만원만 인정했다. 앞서 김씨가 청구한 액수는 5000만원이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성폭행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새벽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폭행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일이다.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이씨는 지난 12일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가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김씨는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배제됐고, 성폭력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소송 제기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수사 내용을 공유받는 등 수사절차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국 수사기관이 성폭력 의심 정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검찰은 살인미수로만 가해자를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새해 최고치인 63%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2%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6%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지난 3~5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5%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3%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새해 최고치, 부정 평가는 새해 최저치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민생’(1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외교(15%), 부동산 정책(11%), 외교(10%),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직무 능력·유능함(6%), 주가 상승(5%), 서민 정책·복지(각 4%) 순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2%, 조국혁신당·개혁신당 각각 2%, 진보당 1% 등이었다. 무당층은 27%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 하락했다.
선거 하한 연령을 만16세로 낮추자는 주장에는 응답자 77%가 반대했고, 18%가 찬성했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반대가 70%를 웃돌아, 16·17세 선거권 부여에는 아직 공감대가 협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3.3%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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