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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긴급권이 남용된 한국 현대사를 언급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어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공개한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결정문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정치파동’을 일으켜 계엄을 선포한 뒤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킨 일을 먼저 언급했다.헌재는 박정희 정권과 관련해 “박정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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