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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요식업 사장 A씨는 수도권에만 17개 지점을 낸 사업가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직원 35명에게 임금 1억6000만원을 체불한 상습 체불 사업주이기도 하다. 그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만 200여건이 접수됐고, 그는 징역 8개월을 포함해 4번의 유죄판결을 받았다.A씨 같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6월에도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내렸다.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8월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명단 공개 대상에 오르면 3년 동안 이름·나이·상호·주소·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이나 경쟁입찰, 구인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방문진료 시범 사업’이 시행 5년차에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재택치료 서비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은 대부분 직접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실정이다.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내 집에서 나이 들기를 위한 방문 진료 활성화’ 보고서를 보면, 2019년 12월 시작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는 현재까지 총 네 차례 공모를 거쳐 1007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의 총 의원 수가 올해 9월 기준 3만6502곳인 것을 감안하면 시범사업 참여율은 약 2.8% 수준에 그친다. 참여기관 중에서도 실제 방문 진료를 진행해 수가를 청구한 기관은 지난해 기준 209곳으로 20.8%에 불과하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환자 자택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다.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50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 2층 대기실을 찾았다. 이 대표는 유가족에 “지금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유가족 손을 잡고 중간중간 메모하는 모습도 보였다.앞서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 당국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사고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한다.한편 민주당 항공사고대책위원회는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번 일은 ‘항공 사고’로 명명한다”며 “제주·무안 등 지명을 사용하지 않고, 항공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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