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샴푸통에 마약 8억원 상당 밀반입 40대 구속기소 > 갤러리

동시에 7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여행용 가방과 백팩에 숨겨 들여온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위반 혐의로 A씨(49)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마약 5종류(시가 8억원 상당)를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약을 세라믹 용기, 플라스틱 영양제통·샴푸통 등에 담아 여행용 가방과 백팩으로 숨겨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마약 밀반입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국제 마약 범죄 조직이 한국과 일본, 미국 등에서 소위 ‘지게꾼’을 고용해 마약을 운반하는 수법이 다수 확인됐다며 관계기관과 공조해 마약 유입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을 불과 3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의대 증원·무전공 전형 확대 등으로 대입전형이 크게 바뀌었다. 교육부가 2014년 도입한 ‘대입 사전 예고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30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이 증원 규모가 최대 1540명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3월20일 2025학년도 각 대학별 2000명 의대 증원분 배분을 발표한지 두 달여 만이다. 의대 정원 규모는 이달초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1500명 안팎으로 한 차례 조정을 거쳤다. 각 대학의 늘어난 의대 정원에 따른 전형별 모집입원은 이날 처음 공개됐다.
교육부가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무전공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시점 또한 지난 1월이다. 구체적인 대학별 무전공 전형 선발 비율이 공개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비율 확대는 모두 5개월 사이 이뤄진 셈이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이 크게 흔들리면서 대입 사전 예고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입 사전 예고제는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2014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며 도입한 제도다. 2019년 법개정과 함께 고교 2학년 5월에는 이듬해 치러질 입시 전형의 주요 내용을 대입전형 시행계획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올해 고2 학생에겐 내년부터 9월부터 시작되는 2026학년도 대입의 주요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2025학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지난해 5월 각 대학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고친 ‘수정본’에 가깝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상 예외조항에 따라 정책적 필요가 있으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개한 이후에도 수정할 수 있다고 본다.
대입 사전 예고제의 무력화는 입시 불확실성을 키우고 사교육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의대 증원 등 입시제도가 급변하면서 N수생과 직장인이 학원에 등록한 뒤 올해 수능시험을 보려는 움직임도 있다. 오는 9월부터 있을 수시 전형이 가까워질수록 입시 컨설팅 수요 또한 증가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것으로 보인다.
입시 제도가 급변하는 상황에선, 부모의 지원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할 여력이 있는 학생들이 입시 경쟁에서 유리해질 가능성 또한 증가한다. 경기도의 한 진학지도교사는 제도 변화에 관계없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는 말은 반만 맞다며 워낙 경쟁이 치열한 현실을 감안하면 새로운 입시제도에 적응력을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6월 ‘킬러문항’ 논란 이후 수능 출제 기조가 급변한 데 이어 올해 대입 정책도 크게 뒤바뀌면서 정부의 대입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우연철 진학사 소장은 대학도, 학생도 예측성이 떨어지고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대입 사전 예고제가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30일 훈련병 사망 사건이 일어난 강원 인제군 소재 부대와 관련한 현장들에 대한 조사에 입회해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관이 육군이 관련 사건에 대해 진행한 민·군 합동 조사에 입회했으며, 오는 4일까지 현장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보고서를 기초로 다음 달 4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사안을 심의해 직권조사를 개시할지 결정한다. 인권위는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등 경우에는 진정이 접수되지 않아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안건을 상정한 뒤에 하지 말자고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강원 인제군의 신병훈련소에 입소한 지 열흘째에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한 명이 쓰러져 민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훈련병은 지난 25일 숨졌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7일 해당 부대 지휘관이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와 팔굽혀펴기’를 훈련병에게 시켰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전했다. 훈련병들에게 특정 지점까지 반복해 빨리 뛰어오게 하는 ‘선착순 뛰기’도 시켰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뜀걸음, 팔굽혀펴기, 선착순 뛰기는 모두 규정에 없는 위법한 얼차려 부과라며 군형법상 가혹행위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훈련병 사망 사건을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경찰은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 간부 등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지 살필 계획이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29일 군인 범죄전담수사관 등 10명으로 전담팀을 편성해 핵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