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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과일배송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의 위헌 선언으로, 국회는 2025년 말까지 형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으로써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결정에 공감한다.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사기·공갈·횡령·배임 같은 재산 범죄에 형을 면제하는 제도다. 집안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에 가족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 때 도입됐다. 가족 구성원들이 내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 제도의 전제 조건이지만, 지난 70년 동안 사회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친형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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