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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경, ‘통신자료 조회’ 일괄 통지 시스템 가동···공수처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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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9-2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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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통신이용자 정보(통신자료)를 조회했을 때 외부 대행기관을 통해 해당 대상자에게 조회 사실을 일괄 통지하는 시스템을 19일 가동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마다 통지하는 내용과 양식이 달라 빚어지는 혼선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를 자제하지 않는 한 ‘통신사찰’ 우려는 계속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예산 부족으로 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경 등은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할 경우 이 사실을 대행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체계를 이날부터 가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연동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전까지는 일선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통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같은 내용의 정보를 조회하더라도 각 수사기관별로 통보...
다음 달 퇴임하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우방과 동맹들은 미국 안보와 이익에 없어선 안 될 기여를 한다”며 미국과 유럽 동맹 간 결속을 당부했다.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미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GMF)가 주최한 ‘고별 연설’에 참석해 “유럽 국가들이 안보 무임승차를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나토 동맹들은 한국(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함께했고, 큰 대가를 치렀다”고 했다. 이어 “미국만큼 많은 우방과 동맹들이 있는 강대국은 없다”며 “이를 훼손하려는 모든 정책은 미국 최고의 자산을 허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고립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안보 도전은 거대하고 경쟁은 너무 치열해서 어느 국가도 혼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국에 맞선 보호주의는 우리 안보를 지켜주지 않는다”고도 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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