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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5일 발표한 신규택지 조성 계획의 핵심은 수요가 높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계획 등에도 부동산 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시장 불안이 가라앉지 않자 12년 만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이번에 포함된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는 강남 생활권에 자리한데다 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시장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과거 그린벨트 지역 개발 때 지연된 사례가 있어 실제 공급이 목표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훼손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정부는 내년 추가 발표가 예정된 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부지에는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오늘 발표된 4개 지구(서울 서리풀·의정부 용현·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의왕 오전왕곡)에서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매년 사법 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으로, 이 중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단 1건만 이뤄졌다. 감호위탁은 가...
정부가 5일 공급확대를 통한 수도권 집값 억제 대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해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당장의 공급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이번에 선정된 신규택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린벨트의 경우 토지보상 과정에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해당 지역의 일부 지자체에선 주택용 부지로만 활용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여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와 경기도 의정부 용현·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의왕 오전왕곡 등 4개 지구 신규택지는 오는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에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이다. 본격적인 공급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7~10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지만 기대감만으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급난을 어느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