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성장의 상징 ‘인천항 갑문’…준공 50주년 > 갤러리

한국이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천항 갑문이 준공 50년을 맞았다. 1974년 5월 10일 동양 최대 규모로 건설된 갑문은 지난 3월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오는 10일 인천항 갑문 준공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인천 앞바다는 최대 10m에 달하는 조수간만의 차로 썰물 때 모랫바닥이 드러나 배가 드나들 수 없어 항만 개발이 어려웠다. 물때와 상관없이 24시간 일정한 수심을 유지해 상시 하역작업이 가능한 갑문식 부두가 필요한 구조다. 이에 일제강점기였던 1918년 인천 최초의 갑문이 축조됐다. 일제는 4500t급 선박의 통항이 가능한 소규모로 갑문을 만들었는데 현재는 인천 내항 1부두 주변에 흔적만 남았다.
이후 대외 무역 발전에 따른 화물량 급증과 선박 대형화로 1974년 5만t급 1기, 1만t급 1기 규모의 현대식 인천항 갑문이 준공됐다. 대형 선박의 입·출항과 안정적인 하역작업을 가능해져 인천항은 한국 수출입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기술·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3월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인천항 갑문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준공 50주년을 기념해 갑문의 역사적 가치를 유튜브 콘텐츠 제작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관련 비재무지표 포함미래 지향성 담는 것에 초점 맞춰
기업 인센티브·페널티 불분명테마주 이용 ‘무분별 공시’ 우려
정부가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상장사들에 연간 1회 등 주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쪼개기 상장’이나 대주주의 일감 몰아주기 등 지배구조 이슈가 있을 경우 시장에 설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참여 여부부터 작성 내용까지 전부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어서 지배주주에 불리한 공시는 감출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2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기업가치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중장기 목표와 추진 계획이 담긴 비전보고서를 만들어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장기업은 시장환경, 리스크 등을 분석해 자사 특성에 맞는 주주환원 내역을 포함한 재무제표와 일반주주 권익 제고 등 지배구조 관련 비재무지표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상장사들은 미래 목표와 달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매년 주기적 공시를 통해 계획 이행 노력도 고시해야 한다. 다만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불성실공시로 처벌되지는 않고, 불가피할 경우 정정공시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투자에 적극 활용하면서 공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우수 기업과 미이행 기업 간의 차이가 발생해 자율적인 시장 압력이 생겨 동참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관련 세제 혜택도 발표해 주주환원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내부 가치 제고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당국도 이를 의식해 가이드라인에 모자회사 중복 상장, 감사인의 분리 선출 등 지배구조 관련 지표를 기술하도록 했지만, 어떤 지표를 기술할지는 상장사가 결정하게 돼 있다. 지배주주 입장에서 불리한 내용은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그만인 셈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자율공시와 세제 인센티브를 요구해왔는데 기업 요구는 대부분 수용된 반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회피할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의무 공시도 내용이 빈약해 효과가 없는데 자율공시면 더 효과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기업들이 잘나가는 테마가 있으면 그것도 하겠다고 중장기 계획에 공시해 애꿎은 개미들은 그걸 보고 몰리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당국은 시장에 맡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제대로 공시하고 투자자와 소통하는 기업이 소수일지라도 정부는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에 참여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공시를 하는 기업과 하지 않는 기업 간 투자자들 관심과 반응에서 차이가 생기면 저절로 공시에 대한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선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주주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1명에서 전원으로 늘릴 필요가 있고, 주주대표 소송 활성화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회사 정관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의 권한을 통제하고 일반 주주의 감독과 규율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는 오는 10일 전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9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국민의 여러 가지 궁금증과 걱정하시는 상황들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날짜와 형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취임 2주년 당일인 10일이 금요일인 만큼 그전에 회견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8일, 9일이나 13일 등 10일 전후 날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식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동일하게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하는 전통적인 기자회견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1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2022년 11월18일 출근길문답(도어스테핑)을 끝으로 언론과의 직접 소통은 단절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이 통상 진행하던 신년 기자회견도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로 대신했다. 지난해 새해에는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올해는 KBS와 신년 대담을 하며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여러 매체와 질문을 받는 전통적 방식의 소통을 하지 않은 까닭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많았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대언론 기조가 바뀐 배경에는 4·10 총선 여당 참패가 있다. 윤 대통령의 불통은 참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는 것이 결국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말했다.
취임 2주년 회견이 열리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의·정 갈등, 일본의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압박 등에 대한 입장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