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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경영2 ‘제2의 머지포인트·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중간에서 돈이 새지 않도록 예치금을 따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여력이 낮은 선불업자는 할인발행 등이 제한된다. 티몬·위메프가 할인 판매한 해피머니상품권 등이 티메프의 부도로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뒤늦게 관련 제도가 보완된 것이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앞서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업자가 충전금의 50%를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예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은 충전금의 완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하게끔 바뀌었다.부실 기업이 선불충전금을 대량 할인 판매해놓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앞으로 부채비율이...
걸그룹 멤버와 유명 연예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동영상을 만들어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이버렉카’ 유튜버가 또 다른 아이돌 그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모욕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유튜버 A씨(35)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20년 8월 남성 아이돌 그룹의 팬 관리 실태에 대한 허위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해당 아이돌 그룹의 명예를 훼손하고, 소속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에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연예인이나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린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당시 조사 결과, A씨는 걸그룹 소속...
서울시가 2026년 봄 개통을 목표로 남산곤돌라를 5일 착공했다. 서울시는 곤돌라 설치과정에서 남산공원 숲이 파괴된다는 우려가 있어 설치 과정에서 자재를 공중으로 운반하고 훼손 면적도 줄였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이날 중구 예장공원에서 곤돌라 착공식을 개최했다. 예장공원은 곤돌라 하부승강장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곤돌라 설치를 위해 이곳에 자리하던 이회영기념관을 이전했고, 각종 인허가 후 오는 11월부터 본공사를 시작한다.남산곤돌라는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에 들어설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에 세울 상부승강장 사이의 832m를 운행한다. 내년 11월 준공 후 2026년 초 시운전을 거쳐 봄에 정식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곤돌라가 운행하면 케이블카와 노선버스, 도보로만 가능했던 남산 정상 접근법이 더욱 다양해진다. 곤돌라에는 휠체어나 유모차도 탑승할 수 있어 노약자와 아이 동반 부모,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남산 접근이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서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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