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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중·저소득자가 받는 혜택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 감세 혜택은 그보다 많은 9.9%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꾸면서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실제보다 과소평가 되고, 중·저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발간한 ‘2025년 조세지출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년~2025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중·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지출(감면액)이란 정부가 세금을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것을 뜻한다.개인별로 보면, 2020~2025년 중·저소득자가 받는 감면액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은 연평균 9.9% 늘어난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이 받는 감세 혜택은 연평균 7.9% 늘어나고, 중견기업은 8.0%, 대기업(상호...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기습적인 유상증자 발표에 대해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에 정정신고를 요구하며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31일 현안 브리핑을 열고 유상증자(신규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 계획을 발표한 고려아연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함용일 부원장은 “지분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등의 과정에서 드러난 행태를 보면 과연 상장법인의 이사회 멤버들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를 갖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이는 자본시장 수준 향상과 개혁 의지를 저해하고 시장과 투자자 기대에 크게 어긋날 수 있어 당국으로선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한다”고 밝혔다.이어 “심사, 조사, 검사, 감리 등 법령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행정조치와 함께 적극적...
청계천 공구상가 일대에 33층 건물을 세우는 ‘수표 도시재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했다.서울시는 1일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가 전날 열려 수표 도시재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3건의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수표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에 지상 33층, 지하 7층, 연면적 17만2159㎡ 규모의 업무·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을 세우는 사업이다. 인근 청계천과 연계한 개방형 녹지공간도 조성된다. 수표구역은 북쪽에 청계천, 동쪽에 을지로3가역 및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등과 맞닿아 있다.약 5060㎡에 이르는 개방형 녹지공간은 휴게·보행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이 도심숲을 누리고 여가를 즐길 수 있게 개발할 계획이다. 녹지 주변에는 판매시설과 선큰·지하 문화전시장도 들어서게 된다.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의 ‘돈암제6 주택재개발사업’은 서울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지상 25층, 지하 7층에 총 9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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