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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11-04 14:45본문
“한국 의료에 핵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임 회장의 막말이나 소통 부족도 문제지만,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한 해석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의협이 앞장서서 정책을 제시하고 대응해야 합니다.”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임현택 회장 ‘탄핵’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의·정 갈등이 9개월째 이어지고, 의대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입시가 곧 마무리되는 와중에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인 의협이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임 회장 체제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던 조병욱 대의원(신천연합병원 소아청소년과장)은 “의협 본연의 역할인 정책 제시가 전무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경기 시흥의 한 카페에서 조 대의원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의사 단체들이 더 뭉쳐야 하는 시기일 수 있는데, 회장 불신임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임 회장이 가장 큰 의사단체의 수장을 맡은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 당한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이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 조회를 한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참여연대는 30일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됐던 시민 24명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을 포함한 3000여명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통신사에 요청해 받아봤다. 이 사실이 지난 8월 당사자들에게 통보되면서 반발이 일었다.청구인들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 12조3항을 들었다. 이들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상 필요라는 요건만 제시하면 통신사업자가 사실상 거부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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