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대장동 뇌물 혐의’ 김용 “대법 판결까지 기다리란 건 정치 검찰 논리”···‘출마 반대’ 김영진에 반박 > 갤러리

인터넷비교사이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는 부적절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지적에 대해 “그냥 정치 검찰의 논리”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법 판단만 남은 상황인데 법적 리스크를 다 정리하고 출마하면 안 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만약 대법이 3년, 5년, 10년 동안 판결을 안 하면 계속 가만히 있어야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사건 관련 뇌물 등 혐의로 2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평가받는 김 전 부원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도 내 지역구 출마 뜻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대법 판결을 앞둔 후보를 과거에 공천했던 예가 없다”며 “국민 눈높이와 뜻에 맞춰 가야 한다”고 반대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역사적으로 대선 후보였던 이분(이 대통령)을 잡기 위해 검찰들이 그 측근들을 이렇게 무고하게 조작해서 사냥한 일이 없지 않나”라며 “역대 이런 일(대법 판결 앞두고 공천)이 없었다는 단순한 논리는 맞지 않는다”라고 김 의원에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은 경기도 내 지역구 출마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 때 대변인을 맡으며 보좌해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다”며 “경기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당 지도부가 출마 지역을) 선정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재보궐선거 예상 지역구는 하남갑·안산갑·평택을이다.
김 전 부원장은 “당이 (전국에) 10개가 넘는 보궐선거 지역을 적재적소에 전략상 배치하는 문제가 있다”며 “당의 결정이라면 어떤 결정이라도 따라서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전략공천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번 주말부터 전국 10만7000개 전기차 충전기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12~15% 할인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다. 태양광 전력 공급이 늘어나는 낮 시간대 충전 요금을 낮춰 전력 수요를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4일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전기차 충전 전력요금 할인’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충전 전력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뜻한다.
공동 주택(아파트)과 회사에 설치된 자가 소비용 충전소 9만4000개소(전국 충전소의 약 43%)는 전기차 충전 전력요금 50%, kWh(킬로와트시)당 40.1~48.6원이 할인된다. 할인 적용 시간은 3~5월, 9~10월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다.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 충전기 1만3000여개도 할인이 적용된다. 토요일에는 kWh당 48.6원,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42.7원이 할인된다.
이번 할인에 따라 적용되는 전기차 충전 실제 할인율은 12~15% 수준이다. 전력요금이 전체 충전 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 수준이기 때문이다. 충전요금은 전기 기본요금과 전력요금,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성된다. 기후부는 “일부 민간 충전 사업자도 충전요금 주말 할인 정책에 동참할 예정”이라며 “향후 참여 업체 목록 공개 등을 통해 충전요금 할인 정책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 도입한다. 제주 소재 주택은 누진제 대신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육지에서도 주택용 히트펌프를 설치한 주택은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선택할 수 있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누진제가 국민 생활에 자리 잡고 있어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확대하려면)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선택을 통해 이런 시간대별 요금을 활용할 기회를 차츰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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