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19일부터 부담 줄지만…실손보험 믿고 마구 받다간 낭패 > 갤러리

과잉 진료 막는 ‘관리급여’ 시행건강보험이 진료비의 5% 부담적정한 진료 횟수에만 급여 적용신규 실손 가입자는 부담률 높아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정한 표준수가가 적용돼 회당 진료비가 낮아지지만, 실손보험을 믿고 부담 없이 도수치료를 받았던 환자라면 주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진료비의 5%를 부담하고, 환자가 95%를 내는 구조로 운영된다. 첫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항목은 도수치료를 비롯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이다.
도수치료의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이 임의로 진료가격(수가)을 책정했으나 앞으로 표준수가를 따라야 한다.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면서 환자가 지불할 ‘결제원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진료 횟수에도 기준이 생긴다. 그동안 의사 판단에 따라 횟수 제한 없이 처방이 가능했지만, 관리급여 전환 이후에는 건강보험 기준에 따른 적정 횟수 안에서만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기준을 초과하는 진료는 보험 혜택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한다는 취지다.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어느 세대 상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실손보험(1~4세대) 가입자는 수가 인하와 자기부담률 하락이 겹쳐 이중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비급여로 회당 10만원인 도수치료를 받은 4세대 실손 가입자는 치료비의 30%인 3만원을 최종 부담했다. 관리급여로 전환돼 도수치료가 회당 5만원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하면, 실손보험은 이를 ‘급여’ 항목으로 인정해 더 낮은 자기부담률(20%)을 적용한다. 이 경우 환자는 5만원의 95%인 4만7500원을 결제한 뒤 보험금을 환급받아, 최종 부담은 9500원 수준이 된다.
5세대 신규 실손보험 가입자는 사정이 다르다. 정부는 과잉 진료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 상품은 관리급여 항목의 실손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같은 95%로 연동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전체 치료비가 5만원으로 낮아지더라도 보험사가 보전해주는 금액이 거의 없어 환자는 4만5000원 상당의 진료비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상 속에 숨겨진 ‘한국의 맛과 지혜’
밥상의 발견 2부(17일 MBC 오후 8시10분) = 일상 속 밥상에 숨겨진 맛과 지혜, 식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K푸드 로드멘터리로, 연예계 미식가인 장근석이 진행을 맡고 ‘요리하는 돌아이’ 윤남노와 ‘고기깡패’ 데이비드 리, ‘한식 홍보대사’ 파브리 셰프가 출연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한식을 새롭게 조명한다. 2부 ‘비로소 덜어낸 완벽, -(빼기)의 식문화’에서는 선재 스님과 함께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찰음식 문화를 들여다보고,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한국 식문화의 정수를 만난다.
최정상 트로트 스타들, 설맞이 총출동
2026 복터지는 트롯대잔치(17일 KBS2 오후 7시40분) = 설 명절을 맞아 국내 최정상 트로트 스타들이 총출동한다. 이찬원의 진행으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복’을 완성해가는 특별한 콘셉트로 꾸민다. 대한민국 트로트 대세들, ‘박서진×박지현’ ‘안성훈×나태주×김희재’를 비롯해 선후배 가수들이 함께 꾸미는 풍성한 컬래버레이션 무대가 설날 안방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트로트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른 박지현의 신곡 무대도 최초 공개된다.
재외동포 리더들, 치열한 성공 스토리
글로벌 한인기행-김영철이 간다(17·18일 KBS1 오후 9시30분) = 재외동포 리더들의 치열한 성공 기록과 삶의 철학을 들여다보는 다큐멘터리다. 배우 김영철이 전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들을 만나 그들의 삶과 나름의 고충을 포함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 17일 방송되는 1부에서는 애틀랜타 뷰티산업의 리더 박형권 회장을, 18일 2부에서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령비 이전에 앞장선 권양백 회장을 만나 이들이 타국에서 일궈낸 성공의 비밀과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조명한다.
이연걸표 액션에 담은 ‘고수의 품격’
무인 곽원갑(18일 EBS 오후 1시) = 청나라 말기 대륙을 뒤흔든 무술가 곽원갑의 일생을 다룬 작품으로, 무인의 삶을 통해 무예의 철학과 인간적 성장을 그린 무협 액션 영화다. 혈기왕성한 시절, ‘고수’라는 타이틀만을 목표로 삼던 젊은 무인이 인생의 여러 굴곡을 겪으면서 삶과 무예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그렸다. 2006년 개봉 작품으로 <백발마녀전>의 우인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이연걸의 화려한 액션과 함께 실존 무술인의 명예와 책임의 의미를 담아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수아를 지켜라
좀비딸(18일 SBS 오후 8시20분) = 지난해 564만 관객을 모으며 한국영화 흥행 1위를 기록한 화제작. 댄스 열정을 불태우는 사춘기 딸 ‘수아’와 함께 티격태격 일상을 보내는 맹수 전문 사육사 ‘정환’. 어느 날 전 세계를 강타한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수아를 지키기 위해 정환은 바닷가 마을 은봉리로 향한다. 절대 수아를 포기할 수 없는 정환은 호랑이 사육사의 오랜 경험을 살려 좀비딸 트레이닝에 돌입한다. 맹수보다 사납고, 사춘기보다 예민한 좀비딸 훈련기, 유쾌한 극비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3법을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12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된 데에 반발해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에 불참하는 등 사법개혁이 핵심 갈등 소재로 급부상한 상황은 민주당에 부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무산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의 모두발언을 페이스북에 공개해 “대법관 증원은 헌법 정신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재판소원제,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법왜곡죄 신설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적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2월 말 안에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 기간인 이달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본회의 가결을 시사하며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정 대표)라는 당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반발에도 처리했다.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 문턱을 넘은 상태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제는 당 지도부의 시간”(김용민 의원)이라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지만 원내지도부 기류는 다소 달라 보인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에서는 설 이후에 처리해도 되지 않냐는 얘기를 (법사위에) 줬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법사위는 법사위 계획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원내지도부가 관련 입법을 설 연휴 이후로 미룬 것도 일종의 속도 조절로 해석됐다.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개혁 관련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국회 입법이 느리다고 거듭 질타한 이후 민주당이 민생 입법을 우선시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처리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운영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은 향후 사법개혁 입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법사위 상황을 이유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파행시켰고 본회의 출석도 거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숙의를 요구하는 등 대법원의 반대와 위헌 입법 논란도 부담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 “정쟁을 유도하며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문 원내대변인)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선 “직이라도 걸고 반대하시라”(김 의원)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과 사법부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앞서 각종 개혁 입법 처리 때처럼 민주당이 정책위를 중심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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