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실거주한다더니 빈집…허위 갱신거절에 법원 “임차인에 이사비 등 손해배상” > 갤러리

요힘빈구매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4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임대인 B씨가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 임차인 A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 16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나, B씨는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예정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다른 집을 구해 이사해야 했다.
그러나 이사 이후 A씨가 확인한 결과 B씨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전기·수도 사용량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퇴거한 지 3개월 뒤에는 해당 주택이 월세 매물로 광고되기도 했다.
A씨는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로 불필요한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을 지출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이후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했다.
항소심에서 쟁점은 B씨가 실제 거주 의사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는지,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임차인이 주장한 손해와 갱신 거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다.
공단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는 임대인 본인이 입증해야 할 사항이라며, 전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전기·가스 등 사용량이 적은 데다 임대 매물 광고까지 이뤄진 점을 들어 실거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매물 광고는 공인중개사가 동의 없이 올린 일방적인 행위였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배상 책임은 없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갱신 거절 사유를 통지한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맡은 윤인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주택을 비워두었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오는 15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여민전’ 발행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여민전 발행 목표액은 총 1500억원으로, 매달 125억원씩 선착순으로 발행한다.
개인별 충전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30만원이며 9%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할인 혜택은 월 2만7000원이다.
올해부터는 여민전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전면 개편·출시되면서 소비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여민전’을 검색해 새 앱을 설치한 뒤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기존 여민전 카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하나카드의 경우 별도 등록 없이 자동 이관되지만, 신한·농협카드는 카드번호 등을 새 앱에 직접 입력해야 결제용 카드로 등록된다.
새롭게 개편된 앱은 여민전 결제 가능 매장 조회뿐 아니라 지역 소식과 생활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지역 종합 플랫폼’ 기능을 강화했다. ‘소통참여’ 메뉴를 통해 세종시 주요 정책과 행사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주를 위한 ‘여민전 사장님 서비스’도 신설됐다. 모바일로 가맹 신청과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점포별 여민전 결제 매출과 정산 내역도 한눈에 조회할 수 있어 체계적인 매출 관리가 가능하다.
또 가맹점 등록 승인 기간은 기존 7~10일에서 약 3일로 단축돼 소상공인 불편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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