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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공부 경찰 장악 논란 부른 ‘행안부 경찰국’ 3년 만에 폐지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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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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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공부 경찰 장악 논란과 경찰 내부 반발을 불러왔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신설 3년 만에 공식 폐지됐다.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있던 현판이 제거되고 사무실도 정리되며, 경찰국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전날인 25일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으며 이날 공포·시행되면서 폐지 절차가 마무리됐다.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신속히 폐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이다. 그러나 경찰 관련 정책 추진뿐 아니라 총경 이상 고위급 인사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경찰 장악용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충남 서천에 있는 사업장에서 에탄올이 폭발해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해당 사업장에서는 정해진 세척 방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로 전기차 부품을 세척했으며, 부품을 밀폐된 항온항습기에 넣고 건조해 기화한 에탄올이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당시 작업 지시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주의 책임을 더 무겁게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A씨에게 선고된 형이 가벼워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작업 지시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심에서 1억원이 선고된 회사 벌금은 5억원으로 높여 선고했다.
최근 4년간 우리 국민의 여가 활동 가운데 가장 관람 비율이 높아진 분야는 스포츠 관람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중에서도 야구 관람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으며 그 중심에는 20대 여성 팬덤이 자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행·여가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21년 10월부터 진행한 ‘여가·문화·체육 주례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 2주 기준) 국내 성인들의 지난 1년 내 여가 경험률은 오락·휴식(82%), 관광·여행(78%) 순으로 높았고, 문화예술 관람(58%), 운동·스포츠 직접 하기 및 사회교류(각 57%), 자기계발·자기관리(55%) 순이었다. 스포츠 관람 경험률은 42%로 비교적 낮았지만 최근 4년간 증가 폭은 가장 두드러졌다.
‘최근 3개월 내 경험’과 ‘주요 여가활동’ 측면에서도 스포츠 관람의 상승률이 각각 +5%p, +4%p로 모든 여가 활동 중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야구는 주 관람률 43%로 축구(26%)를 압도하며, 상승률(+7%p)에서도 선두를 차지했다.
야구 관람 증가를 견인한 주체는 20대 여성 팬층이다. 19·29 세대 여성의 야구 관람 경험률 상승 폭은 +22%p로 동 연령대 남성(+13%p)을 크게 앞섰다. 이뿐만 아니라 40·50대 여성(+12%p), 60대 이상 시니어층(+15%p)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야구 관람 성장세를 주도했다.
현장 관람 비중이 높았던 점도 특징이다. ‘평소 해당 스포츠 경기 관람 방식’ 질문에서 야구는 직접 관람 응답 비율이 45%로 평균(32%)을 크게 웃돌았다. 다른 종목은 대부분 10~20%대였으며, 농구(35%)만 근접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2025년 프로야구는 2년 연속 1천만 관중을 돌파하며 치열한 순위 경쟁과 새로운 여성·청년층 팬덤이 만들어낸 성과임을 입증했다.
컨슈머인사이트 측은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영상 시청 중심의 개인화된 여가 패턴을 넘어, 현장 체험형 여가로의 전환을 보여준다”며 ““스포츠 관람이 사회적 교류와 경험, 소비까지 아우르는 고급 여가 산업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다음달부터 받아야 할 양육비 중 일부밖에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정부로부터 우선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1~22일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의 일부만 지급하더라도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이 될 수 있게 한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이번 개선안은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선지급 기준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달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달 1일부터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가 일부 소액만 지급하는 ‘꼼수’를 쓴 탓에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전과는 달리 정부의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26건의 제재도 결정됐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공개 11건이다. 올해 1~8월 제재 건수는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4% 증가했다. 이는 작년 9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를 간소화한 효과로 분석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제재 대상자로 결정된 200명 중 양육비 채무액이 가장 많은 불이행자는 3억1970만원을 미지급했다. 제재 대상자 전체의 평균 채무액은 약 5195만원이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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