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상목이 고집한 ‘10조 추경’, 국회서 ‘슈퍼 추경’ 만들라 > 갤러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 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통상 대응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와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각각 3조~4조원씩 투입한다는 개략적인 복안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 지난해 말부터 경기 침체를 막을 신속·과감한 추경 편성 요구가 빗발쳤지만, 늑장 부려온 장본인이 최 부총리다. 그 결과 추경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 ‘벚꽃 추경’은 이미 물 건너갔다. 10조원 규모 ‘찔끔 추경’으로 통상 리스크, 경기 침체, 산불 대책, 서민·중산층 민생위기를 돌파할지도 의문이다. 성장률은 급전직하하고 물가는 불안한 스태그플레이션 우...
경기도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양육비 청구소송비를 지원한다. 개인의 양육비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청구소송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다. 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부지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한 소송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양육비 관련 소송(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비용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5년 이후 확정판결문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경기도로부터 민간위탁받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에서 신청 및 지원 업무를 맡는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 바 있다.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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