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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4-1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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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ϳ�Ʈ��ŷ�Ͽ��ŵ��. 헌법재판소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사진)을 지정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 재판관은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재판관 후보자 2인에 관한 판단을 직접 하게 됐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 5건을 이날 무작위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김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로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덕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별도로 제기했다.주심 재판관이 속한 지정재판부는 30일 이내에 사건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재판부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넘...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경찰청은 이달 초 서 교육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서 교육감은 전북교육감 후보 시절인 2022년 4월~5월쯤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 청탁 대가로 1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장학사 승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도 뇌물공여죄로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서 교육감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은 맞지만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서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특히 “당시 그 어느 사람으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발인을 확인한 후 무고로 고소하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한편 서 교육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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