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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98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앞서 실형이 선고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성분 등이 달라 옥시의 공범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에서다.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1년 피해가 불거진 지 약 13년 만에 나온 항소심과 상고심 판결은 달랐다.홍 전 대표 등은 독성 화학물질을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가습기살균제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한국에 위로의 뜻을 전했다.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오후 시 주석이 한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문에서 “귀국(貴國)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듣고 놀랐다”면서 “삼가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해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희생자 가족에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부상자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애도의 뜻을 전했다.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은 데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면서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을 대표해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태국인 승객 2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폭이 계속 둔화해 지난달 4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0월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2.1% 올랐다.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를 보면, 지난달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1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1000명(0.4%) 늘었다. 2021년 3월 7만4000명 증가한 이후 44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전년 동월 대비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은 2021년 12월 108만명 증가 이후 계속 감소 추세다. 노동부는 “건설업 경기가 안 좋아 건설 쪽 종사자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인구구조 변화 또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상용직은 전년 동월 대비 5만3000명(0.3%) 늘었고, 임시일용직은 1만4000명(0.7%), 특수고용직 등 기타종사자는 1만4000명(1.2%) 늘었다. 30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전년 동월보다 6만2000명(0.4%) 늘었고, 300인 이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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