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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5-0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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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를 막 쓴 어른들 무책임 우리를 위한다면 기후 지켜야”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렸다. “국가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했다”는 정부 주장에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탄소중립기본법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생명권·환경권·세대 간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반박해왔다.공개변론 현장에선 어린이들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헌재 소송의 청구 당사자이자 방청인으로 참석했다. 어린이날을 앞둔 지난 4일, 방청에 참여한 한제아(12·왼쪽 사진)와 정두리(9·오른쪽)를 만났다. 이들은 “달랑 선물 하나 주고 어린이를 위한다고 하지 말라”며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후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어린이들은 정부 측이 ‘온실가스 감축’을 미래세대에 떠넘긴다고 말했다. 국제 기후변화 독립 연구기관인 ‘기후행동추적’은 한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정한 수준으로...
얼마나 아프면 일을 하지 않고 유급휴가, 병가를 받을 수 있을까. 모든 직장인들의 고민일 게다. 관련해서 지난 4월19일 영국 총리 리시 수낵은 ‘시크 노트 컬처’(sick note culture)를 문제시하며 개혁을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서 시크 노트란 의사가 발행하는 일종의 병가진단서를 의미한다. 수낵 총리는 영국에서 ‘일상적인 어려움과 걱정거리’가 지나치게 의료화되고 있고, 병가진단서가 일반의사에 의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정신적 질환으로 보기 어려운 평범한 증상을 지나치게 질병으로 인정해줘서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정부의 보건의료 지출이 증가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 대안으로 시크 노트를 일반의사가 아닌 보다 제한된 특수한 전문가에 의해 발급될 수 있도록 개혁하려 한다.수낵 총리의 핵심 논리를 그대로 옮겨보자. “우리는 시크 노트 자체를 변화시킬 필요가 없으며, 단지 시크 노트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디폴트는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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