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 ‘재산 손해’ 첫 인정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5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달 26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3억1000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2억6271만861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2억5000만원과 A씨가 구금돼 있는 동안 일하지 못해 입은 재산상 손해 1271만8610원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그간 법원이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한 배상액 중 가장 높은 액수다. A씨는 1980년 8월 영장 없이 경찰에 붙잡혀 삼청교육대로 넘겨졌다. A씨는 삼청교육대에서 강제교육을 받고, 전술도로 보수와 방어시설 보강공사 등 강제노역에 투입됐다. 일일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처벌을 받았다. A씨는 수감생활을 마치고도 1년 넘게 보호감호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분리돼 다시 수용시설에 가둔 것이다. 그렇게 2년4개월13일 동안 구금돼 있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A씨가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근로봉사대 강제노역,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한 데 대해 국가가 물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같은 해 8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지나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가 인권침해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단기 소멸시효가 종료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과거사정리위의 결정이 전달된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가 2년4개월가량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고 퇴소한 이후에도 계엄법 위반 전과자라는 오명으로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공무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부터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처음 판결했다. 지난 3월엔 삼청교육대 피해자 7명에게 각 1000만~2억여원, 피해자 가족에게는 200만~5337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피해자 중 최고금액으로 인정된 위자료는 2억799만여원이었다. 지난 1월 대구지법은 피해자 1명에 대해 위자료 1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인스타 하듯 영상 공유그냥 올렸다는 말밖에…아무 말도 안 하는 대통령공포 심어주려는 듯 보여
송모씨(40)는 심심풀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육아·아동, 미술·카페 관련 게시물을 올리곤 했다. 여느 사람들처럼 웃긴 영상도 공유했다.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풍자 영상도 그렇게 올리게 됐다.
송씨는 이 영상을 내려받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렸단 사실을 잊어버릴 즈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전화였다. 경찰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윤 대통령 풍자 짜깁기 영상을 최초 제작한 50대 남성과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9명을 찾아낸 다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다. 송씨는 이 9명에 포함됐다. 송씨는 지난 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영상이 재미있어서 공유한 건데 이런 일도 대통령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지금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송씨는 2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1시간 남짓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송씨에게 특정인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아는지, 자신의 영상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편집해서 올린다면 어떻게 느낄지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최근 장사가 잘 안돼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었다. 웃기거나, 황당하거나, 어이가 없거나, 귀여운 영상이 보이면 내려받아 올리곤 했다. 송씨는 윤 대통령 풍자 영상은 언제 공유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너무 편집을 잘했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며 사람들이 보고 재미있어할 것 같아서 공유했고, ‘가짜 윤석열’이라는 말도 썼다고 했다. 그는 인스타를 왜 하나. 그냥 하지 않냐며 그냥 올렸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송씨의 감정은 ‘황당함’에서 ‘공포’로 바뀌었다. 송씨는 대통령이 나 같은 국민을 해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만 해줘도 마음을 내려놓고 살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오히려 공포를 느끼길 원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법원은 명예훼손죄를 판단할 때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를 우선 따진다. 경찰이 문제 삼는 이번 영상의 경우 허위라는 사실을 밝힌 ‘창작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송씨의 공동 변호인인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송씨도 사람들이 실제 대통령의 연설 영상이라고 믿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고, 퍼나를 때 ‘가짜’라고 명시해 기망할 의도도 없었다며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창작적 표현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 강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 대한 풍자를 허하라며 경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현존하는 괘불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화면 속 등장인물이 가장 많은 ‘진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영수사 영산회 괘불탱’이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일반에 공개됐다. 보물로 지정된 ‘영수사 영산회 괘불탱’은 지금까지 전해지는 괘불 중 가장 오래된 17세기 작품의 하나이기도 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진천 영수사 영산회 괘불탱’을 소개하는 ‘영산(靈山)의 모임-진천 영수사 괘불’ 전을 1일 불교회화실에서 개막, 10월 13일까지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괘불(괘불탱)은 야외에서 치러지는 대규모 불교의식에 사용된 불화를 말한다. 조선시대 임진왜란·병자호란이 끝난 뒤인 17세기 이후 불교의식이 활발하게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조성됐다. 괘불은 여러 소재로 그려지지만 고대 인도 영취산에서 열린 석가모니 부처의 설법 장면인 영산회상이 가장 널리 채택됐다.
‘영수사 쾌불탱’은 1653년(효종 4) 제작됐다. 중앙박물관은 현전하는 괘불 117점 중 조성 시기가 이른 괘불이라며 괘불 화면 아래쪽에 다양한 인물군이 등장하는데, 이는 18세기 이후 정형화된 괘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소로 학술적, 불교사적 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괘불은 높이 919㎝, 너비 570.5㎝, 무게 76㎏에 이르는 대작이다. 화면 속에는 괘불들 가운데 가장 많은 140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수많은 인물 가운데 화면 중앙의 높은 연화대좌 위에 석가모니불이 앉은 모습으로 표현됐다. 또 석가모니불을 향해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청하는 인물이 사리불존자인데, 보살이 아닌 승려 모습으로 불화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례다. 석가모니불과 사리불존자의 주변으로는 부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여러 보살, 제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모여 있다. 그 아래로는 부처를 향해 절을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다른 괘불에서는 보이지 않는 형상이다.
‘영수사 괘불탱’은 화면 가장 아래에 그림의 제작배경 등을 적어 놓은 화기(畵記)가 있다. 화기에는 괘불의 제작자 12명과 후원자 149명 등 161명의 이름, 불화 제작에 소요된 물품이 상세하게 적혀 있어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다. 괘불 조성 당시 괘불을 직접 그린 화승은 명옥, 소읍, 현욱, 법능 등 4명이다. 후원자 이름 뒤에는 ‘양주(兩主)’ ‘양위(兩位)’가 쓰여 있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부부가 함께 괘불 조성의 후원자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윤성용 관장은 진천 영수사에 소장된 ‘영수사 괘불’은 1653년 당시 161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정성이 모여 완성됐다며 이번 전시는 최대 규모의 장엄한 괘불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