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분신방조 기사’ 단초 CCTV 유출 수사 1년째 제자리…유족 손배소 제기[건설노동자 분신 1년]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제3지대장 분신 장면을 찍은 폐쇄회로(CC)TV 영상 유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자 건설노조와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다른 수사 기밀 유출 사건과 비교해도 수사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노조는 1일 양 지대장 분신 CCTV 영상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가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양 지대장의 아내 김선희씨와 분신 당시 곁에 있던 노조 간부 홍성헌씨가 원고로 참여했다. 피고는 국가와 조선일보·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피고 1명 당 100만원이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춘천지검 강릉지청 또는 강릉경찰서 내부 관계자가 노조 간부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춘천지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이 유출된 것이라면 개인정보처리자인 대한민국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동료 간부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보도는 악의적인 의도에 기반한 것이라며 지난해 8월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5월16일 양 지대장 분신 당시 곁에 있던 노조 간부가 분신을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기사에는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 CCTV 영상화면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첨부됐다. 원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기사 내용을 언급하며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한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썼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5월22일 조선일보 기자와 원 전 장관, CCTV 영상을 제공한 성명불상자 등을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해 5월26일 춘천지검 강릉지원 CCTV 영상의 증거보존 신청을 인용받았다. 지난해 7월 조선일보 기사에 쓰인 사진이 춘천지검 강릉지원의 CCTV 화면과 같다는 감정결과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홍씨의 분신 방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고 종결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6월1일 건설노조 측을 불러 고소인 조사한 뒤 CCTV 영상 유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지난 1월 건설노조는 고소 7개월째 피고소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항의하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가 목숨을 끊은 고 이선균씨 수사 기밀 유출 사건 등 다른 유사사건과 비교해 수사 진행이 이례적으로 느리다는 주장도 담겼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월 브리핑에서 피고소인으로 특정된 이들의 소환조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피고소인 조사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긴소매 겉옷이 짧아지고 내리쬐는 햇볕이 뜨겁게 느껴질 때면 이제 찬 와인의 계절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더위가 일찍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니 한발 빨리 여름 와인을 골라보는 건 어떨까. 부담 없이 가볍게, 냉장고에서 막 꺼내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다. 와인 전문가 3인이 추천하는 요즘 마시기 딱 좋은 와인 여섯 가지를 소개한다.
리슬링이상봉 | 와인수입사 ‘나루글로벌’ 대표
대표 독일 와인인 리슬링은 새콤달콤한 맛과 풍부한 과일 향을 품은 매력적인 와인이다. 낮은 알코올 도수와 가벼운 보디감으로 무더위에 지친 여름날 시원하게 마시면 청량감을 느낄 수 있다. 어느 요리에 곁들여도 자연스럽게 어울려 와인계 ‘팔색조’라고도 불린다. 포도의 숙성 정도에 따라 사과, 배, 복숭아, 파인애플, 망고, 꿀, 건포도 등 다양한 과실의 풍미가 느껴지고, 드라이한 스타일부터 아찔하게 단 아이스와인까지 스펙트럼이 넓어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다. 알코올 도수가 낮을수록 잔당(단맛)이 있는 리슬링이니 고를 때 라벨을 살펴볼 것. 10% 정도면 당도와 산미가 적당하고 그보다 높으면(13~15%) 드라이한 스타일, 낮으면(6~7%) 디저트용으로도 즐길 수 있다.
로제와인김룡 | ‘와인나라’ 소믈리에
투명한 분홍빛을 띠는 로제와인은 여름에 빛을 발하는 와인이다. 유럽에선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면 로제와인을 즐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 달콤한 디저트와인이라는 인식이 있으나 최근 대형 주류회사들이 투자를 늘리며 산미가 강하고 드라이한 스타일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당도와 스타일에 따라 식사 전후를 비롯해 식사 전반에 즐기기 좋고 피크닉와인으로도 안성맞춤이다.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의 특성을 동시에 가진 로제와인은 차게 마실 땐 경쾌하고 상큼한 화이트와인 같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은은하고 우아한 레드와인의 풍미가 살아난다.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꺼내 처음엔 차갑게 마시고, 이후 풍성해지는 맛과 향을 즐겨보자.
피노 그리지오김욱성 | 와인칼럼니스트
피노 그리지오는 화이트와인 중 국내에선 다소 낯선 품종이지만 가볍고 부담 없는 도수와 투명하고 은은한 매력으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지오(Grigio)는 이탈리아어로 회색이란 뜻. 껍질이 분홍빛과 회색빛을 띠는 청포도 품종이다. 와인 색은 일반적으로 밝은 지푸라기 색상을 보인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피노 그리지오는 대부분 이탈리아산으로 가벼우면서도 산미가 좋다. 사과, 레몬, 복숭아 같은 밝은 과일 향과 상쾌한 식감, 깔끔한 마무리가 특징. 요즘 같은 날씨에 7~9도 정도로 차게 해서 마시면 가장 맛있다. 이탈리아에서는 가볍고 신선한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발효시켜 짜릿한 산미와 향긋한 과일 특성을 살려낸다.
펫낫김욱성 | 와인칼럼니스트
날씨가 더워지면 스파클링이나 샴페인을 많이 찾게 되는데 투박하고 탁한 스타일의 펫낫(Pet-Nat) 와인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펫낫은 프랑스어 ‘Petillant Naturel’의 준말로 ‘자연스러운 스파클링’ 와인을 의미한다. 국내 내추럴와인 붐과 함께 부드러운 탄산과 달콤한 과일 향이 주목받으며 2~3년 전부터 여름 와인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알코올 도수가 11~12%로 낮은 편이다. 샴페인과 달리 한 번의 발효만 거치기 때문에 완전히 발효되지 않은 당분이 남아 약간의 단맛이 나는 경우가 많다. 병 바닥에 침전물이 일부 남아 약간 탁한 편인데, 마실 때 병을 흔들어 침전물이 와인에 고루 퍼지게 하거나 바닥에 남도록 조심해서 따르면 된다.
송파구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대한 주민과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토지사용동의서 등의 표준서식을 만들었다고 1일 밝혔다.
지주택 사업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했거나 무주택인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다. 일반 분양 아파트 등보다 저렴하게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 임원과 업무 대행사의 운영 비리,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송파구는 지난달 17일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사용동의서’ 등 표준서식을 제작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토지사용권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서식이 없어 대부분 임의로 사업 상세 설명이 없는 승낙서 및 동의서에 서명받아 제출한다. 이 때문에 이후 진행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나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송파구가 만든 동의서 등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토지 사용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내용 및 절차, 모집 주체의 정보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조합원 모집 신고를 신청할 때 해당 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또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사용권원 확보 기준도 강화했다. 사업 구역 내 ‘중요 토지’는 반드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조건을 추가한 것이다. 사업 구역 내 토지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해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나머지 20% 토지소유자가 반대하면 결국 전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해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단독·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상가) 등이 있는 토지와 전체 사업구역 대비 면적이 5% 이상 차지하고 있는 토지 등이 중요 토지에 해당한다.
건축심의 신청 시기도 조합설립 이후로 조정한다. 주택법령에서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 인스타 팔로워 구매 건축심의 신청 시기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설계자 선정·주택사업계획 등 건축심의 신청이 이뤄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건축심의 신청 시기를 조합설립 이후로 조정해 조합원들이 총회를 거쳐 직접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주택이 도입 취지와 다르게 사업 지연과 무산으로 조합원들이 물질·정신적 손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역에서 진행 중인 6개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민 피해가 더는 없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