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느냐 사느냐…‘마지막 본회의’에 목 맨 법안들 > 갤러리

[주간경향] 간호법안 재의의 건은 총투표수 289표 중 가 178표, 부 107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서 간호법안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간호사법 기사회생은 ‘드라마’
1년 전인 2023년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간호법 재의안이 부결됐음을 선포했다.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간호법 제정안의 운명은 이렇게 21대 국회에서 끝난 듯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와 통과라는 과정을 밟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 법안은 이해 4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 공포를 하지 않고,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다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은 이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의 처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 그것이 ‘21대 국회 드라마’의 끝이 아니었다.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의·정(醫政)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만들었다. 간호법 통과 때 이를 반대한 의사들의 편을 들었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확대를 놓고 의사들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양측의 갈등은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졌다. 이런 이유로 간호법 제정안이 불사조처럼 되살아났다. 의사들과 대치하면서, 여당이 중심이 돼 간호법 재발의에 나섰다.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에는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해 21대 국회 막바지의 통과 가능성을 크게 했다. 그동안 의사협회 등에서 반대해온 일부 조항을 수정해 논란의 소지를 줄여놓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국민의힘이나 보건복지부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5월 초 상임위를 통과하면 21대 국회가 폐원하는 5월 29일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야 합의로 간호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윤 대통령이 공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발의→국회 본회의 통과→대통령 법률안 거부→국회 재의 처리 부결→재발의→국회 본회의 통과→대통령 공포’라는 드라마틱한 과정을 거쳐 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번복되는 우여곡절을 보여주는 독특한 사건이다. 그 때문에 간호법 제정안의 ‘기승전결’은 21대 국회의 파란만장한 운영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한 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간호법처럼 21대 국회 막바지에 천신만고 끝에 되살아난 법안이 있다. 올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다. 지난 1월 30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에서 재의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여당이 반대하면 3분의 2 이상을 넘지 못해 간호법처럼 본회의 재의가 부결될 운명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1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계기로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며 주장해온 진상조사 방식을 민주당에서 수용해 수정한 결과다. 이 법률안이 공포되면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21대 국회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물이 됐다.
‘부활’ 꿈꾸는 양곡관리법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간호법·이태원참사특별법처럼 부활을 꿈꾸는 법안이 있다. 쌀값의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안건조정위를 거친 후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호 법안이 됐다. 이후 민주당이 지난해 4월 본회의 재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부결됐다. 민주당은 4·10 총선 이후에도 이 법안의 처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 4월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채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새 개정안은 이전 법안의 3% 초과 생산이나 가격 5% 하락이라는 구체적인 조건을 달지 않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이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5월 29일 이전에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국 폐기되는 순서를 밟게 된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관련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가 첨예한 갈등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으로 얼룩졌다. 여당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허용할 수 없다고 버텼고, 야권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철저히 밝히겠다며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퇴장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권만의 찬성으로 통과되긴 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거부권 행사 반대 여론이 60%를 넘어설 정도로 만만치 않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지율 부정 평가와 비슷한 수치다. 민주당은 재의 요구 시 21대 국회 막바지에 재표결을 시도할 기세다. 만약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온다면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는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의 건만 통과됐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이 법안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나중에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처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정부의 경제·재정·조세 정책에 관한 법안을 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채 상병 특검법과는 다른 양상을 띨 수 있다고 보았다. 야당 주도의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강행이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논란이 되는 법안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다. 야권은 지난 4월 23일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국가보훈부는 이 법안의 유공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면서, 국회 통과 후 정부에 이송되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지막 국회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려 할 것이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자신이 언급했듯이 수용할 수 없는 법은 끝까지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야 단독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홍 원내대표는 지난 5월 2일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까지 20여 일 이상 남아 있어 중요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가 언급한 법안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연금개혁안 등이다. 그 때문에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은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연금개혁안은 여러 이견으로 인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5월 2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만약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국회가 무려 17년간 미루다가 또 미룬다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지 못한다며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20대 국회가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통과로 상징된다면, 21대 국회에서는 무려 9번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법률안 거부가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됐다. 짧은 시기에 이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상돈 전 의원은 대통령의 권력과 입법 권력이 충돌하는 일은 레이건 미국 대통령 시절에도 비일비재했다면서 견제와 균형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법안 통과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우선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은 여야 합의가 없다면 야당 단독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철현 평론가는 국민의힘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까지 포함해 4개의 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미 9건의 법률안을 거부한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을 상대로 사사건건 재의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4건까지 포함하면 모두 13건으로, 점차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 김상일 평론가는 대통령실 역시 거부권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의 부담도 마찬가지다. 김상일 평론가는 야당도 채 상병 특검법 관철에 만족해야지, 입법권을 남발하는 것은 과유불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협치 없인 결국 ‘도돌이표’
여야 정쟁의 틈바구니에서 약자들을 위한 법인 차별금지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차별금지법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하고, 시민단체가 법안 통과를 요구했지만, 거대 양당 내부에서 찬반 논란이 일면서 결국 발의에만 의미를 두게 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가,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12월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이후 법안 통과의 동력을 상실해 버렸다.
21대 국회에서 턱걸이로 통과되는 법안도, 끝내 통과되지 못한 법안도 험로가 예정돼 있다. 야당 단독 통과 법안에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기다리고 있다. 여야 협치가 없다면, 22대 국회에서도 똑같이 ‘야당 주도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재의 처리 부결’이라는 과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마친 시점(오후 5시 기준)에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모두 2만5828건이다. 발의 건수로는 역대 국회 중 최고치다. 20대 국회 발의법안 2만4141건과 비교하더라도 1700여건을 더 발의됐다. 처리(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부결·폐기·철회 등)된 법안은 모두 9454건으로, 36.5%에 불과하다. 올해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하더라도 40%는 넘지 못할 상황이다. 19대 국회의 처리 비율은 41.7%였고, 20대 국회는 36.4%로,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의 처리비율과 비슷하다. 원안 가결 1789건, 수정 가결 1170건을 감안하면 21대 국회가 이룬 실제 성과는 매우 미미하다.
미처리(계류) 법안이 1만6374건에 이르러 10건 중 6건 이상은 5월 29일 21대 국회 폐원으로 폐기된다. 21대 국회 미처리 계류법안 숫자인 1만6354건과 거의 비슷하다. 과잉입법과 정쟁 국회 등이 낳은 21대 국회의 자화상이다. 실적 쌓기용으로 법안은 많이 발의했지만,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국회’로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미처리(계류법안)는 행정안전위(2253건), 보건복지위(1805건), 법사위(1692건), 환경노동위(1492건), 기획재정위(1388건), 정무위원회(1339건), 국토교통위(1307건) 순으로 많았다.
21대 국회의 여야 정쟁이 낳은 상처는 유례없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횟수로는 다섯 번째, 법안으로는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며 현행 헌법 이후 최다 기록을 세웠다. 거부권이 남발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태우 대통령의 7건이 가장 많았다. 여당의 막무가내식 반대, 다수 야당의 단독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의 처리 부결로 이어지면서 여야 협치는 어디에서도 이뤄지지 못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LG그룹, 두산그룹과 함께 가족 간병 문제 해결과 돌봄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대한상의 신기업정신협의회(ERT)는 3일 서울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제4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행사를 열고 간병 돌봄 가족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등이 함께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가족 내 중증질환자가 있을 때 구성원이 느끼는 극단적인 경제적·심리적 부담인 간병 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증질환, 장애가 있는 가족의 돌봄 및 생계를 책임지는 13∼34세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과 소아암 환우 가족에 대한 지원이 추진된다.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두 기업은 간병돌봄 가족 지원에 약 25억원 규모의 후원을 진행한다.
LG그룹은 소아암 전문 지원재단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환우와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족쉼터 운영비 15억원을 후원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이 기부금으로 서울 대학로와 교대 인근에 연간 4000여명의 환아와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족쉼터 6곳을 새롭게 열 계획이다.
두산그룹은 전국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매년 10억원 규모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원금은 가족 간병과 의료비, 학습 환경 조성, 주거 공간 개보수, 냉난방 등에 사용된다. 사춘기를 겪는 가족돌봄청년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지원도 준비했다.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영케어러 코디네이터’가 가족돌봄청년과 소통하며 학교와 가정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을 상담할 예정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오늘 행사를 계기로 간병과 돌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고 민간과 공공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대한상의도 ERT 기업들과 함게 지원을 늘려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함께 나눔프로젝트’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ERT 기업들의 대표 실천 사업이다. 앞서 소방관 복지 지원(제1차), 위기청소년 자립 지원(제2차), 지역 아동 보육 인프라 지원(제3차)을 진행한 바 있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가 ‘어도어 경영진이 하이브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하이브측 주장에 대해 2일 다시 반박했다.
어도어는 ‘경영권 탈취’에 대해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탈취는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이브가 언론에 공개한 민 대표와 어도어 A부대표 간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이브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 나온 ‘상상’이라고 했다.
해당 대화를 언론에 공개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하이브 측이 A부대표에게 ‘피소될 경우 실무자인 네가 꼬리 자르기를 당하면 물어내야 할 피해액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가족을 생각하라’ 등의 발언을 하며 회유했다는 것이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부대표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하게 하고, 다음날 부대표의 카톡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 심각한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해당 대화를 ‘경영권 탈취의 근거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발언을 한 A부대표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어도어는 용산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해당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인 A부대표는 피고발인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하이브가 지난 26일 민 대표의 내부고발 이메일에 22일 오전 10시에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이에 대해 하이브가 답변을 보낸 시점과 동시에 감사가 시작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어도어는 어떤 상장회사가 내밀하게 진행해야 할 감사 내용을 대외적으로 떠벌리고,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편지해 가며 실시간 중계처럼 보도하느냐고 했다.
하이브와 민 대표 간 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민 대표는 경업금지조항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경업금지의 대상사업과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주주간계약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또 민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 모든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할 것이라고 했다.
어도어는 이번 사태가 민 대표의 ‘금전적 동기’ 때문에 비롯됐다는 하이브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근 언론에는 민 대표가 하이브에 풋백옵션(시장 가격과 무관하게 지정된 가격에 지분을 되팔 권리)상 배수를 기존 13배에서 30배수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보도됐다. 어도어는 30배수는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를 갖고 있던 주주간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제안 중 하나일 뿐이었으며, 협상 우선순위 항목도 아니었다고 했다. 어도어는 지난 2021~2022년 민 대표를 중심으로 차세대 보이그룹 론칭을 위한 오디션을 진행한 바 있다.
경업금지의무를 풀어주겠다는 하이브 측 제안을 민 대표가 거절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관련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했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지난해 3월 주주매매계약과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 민 대표에게 ‘어도어의 지분 10%를 스톡옵션으로 약속했지만, 이후 검토 결과 주요주주인 민 대표에게는 스톡옵션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됐다고 했다. 어도어는 스톡옵션은 민 대표가 요구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제안한 것이었다며 민 대표로서는 하이브가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신뢰의 문제였다고 했다.
뉴진스의 컴백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감사 사실을 공개하고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한 것은 하이브였다는 사실도 다시 비판했다. 어도어는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밖으로 꺼낸 것은 하이브라며 민 대표이사와 어도어를 공격하는 것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에 영향이 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이건 레이블 매니지먼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뉴진스는 지난 27일 뮤직비디오 ‘버블검’을 공개하며 컴백했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IP(지식재산)를 보호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흑색선전을 멈추고 어도어가 온전히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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