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학가 반전시위 확산 속…하원 ‘반유대주의 규제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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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5-07 14:35본문
미국 대학가에서 반전시위가 거세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 하원이 캠퍼스 내 반이스라엘 시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는 ‘반유대주의 인식법’을 승인했다. 막대한 규모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자를 발생시킨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대한 비판마저 위축시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은 찬성 320표 대 반대 91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공화당을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되어 왔지만, 공화당 의원 33명에 민주당 의원 14명이 가세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표결에서도 민주당 의석의 과반인 133명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마이클 롤러 공화당 하원의원은 우리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대학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교육부에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반유대주의’의 정의를 명문화하고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대학에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에 부여한다. 반유대주의에 대한 정의는 국제홀로코스트추모연맹(IHRA)이 규정한 정의를 사용한다.
IHRA는 반유대주의를 ‘유대인에 대한 증오로 표현될 수 있는 유대인에 대한 특정한 인식, 유대인과 비유대인 개인과 그들의 재산, 유대인 사회조직과 종교시설에 대한 수사학적, 물리적 표현’이라고 정의한다. 또 유대인들이 악랄한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성격의 특성으로 말과 글, 행동 등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비난하는 것도 반유대주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법안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WP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반유대주의를 규정하는 이 법안은 유대인 차별과 혐오라는 전통적 반유대주의뿐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비판마저도 금기로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짚었다.
미국의 시민권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연방법은 이미 연방 자금 지원 기관에 의한 반유대주의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반유대주의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비판을 반유대주의와 동일시하면서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도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당초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의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지만,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계속되는 시위와 반유대주의의 증가로 법안에 대한 지지가 늘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테레사 레거 페르난데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 법은) 민주당을 분열시켜 꼼짝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 함정이라면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한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실 설치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어용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사법리스크가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민정수석 인선을 직접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으로 검사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 사정기관 장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야당에서는 사법리스크 방어용, 특검 방어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며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를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은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뭐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은 취임 2년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을 하셨다. 저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이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했다며 대통령 참모들이 ‘일선의 민심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거 같다’고 (해서)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여당 참패 이후 민심 청취 기능 강화 명목으로 민정수석실 신설을 검토해왔다.
네이버가 올해 1분기 439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정리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네이버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네이버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39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2.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일 공시했다. 1분기 매출은 2조5261억원으로 같은 기간 10.8% 늘면서 역대 1분기 가운데 최대를 기록했다. 네이버는 매출 증가에 대해 서치플랫폼, 커머스(상거래) 등 주요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부문별 매출은 검색광고 등을 포함한 서치플랫폼 9054억원, 커머스 7034억원, 핀테크 3539억원, 콘텐츠 4463억원, 클라우드 1170억원이었다. 특히 하이퍼클로바X 등 생성형AI 솔루션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1년 전보다 25.5% 성장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4월 초 개편을 통해 더욱 세분되고 전문화된 사업 조직을 기반으로 시장 동향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AI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5개 사내독립기업(CIC)을 본사로 흡수하고 12개 전문 조직으로 세분화했다.
최 대표는 작업 종류, 비용 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선택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델 라인업을 확대해 기업들의 AI 도입 확산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기업 인텔과 함께 AI칩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를 주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네이버 서비스와 웹툰 등 전반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고도화해 적용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 최 대표는 자본 지배력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자체가 이례적이라면서 이것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기반해서 결정할 문제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저희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서 정리되는 시점에 명확히 말씀드리겠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라인야후는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 운영사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 이용자 정보 수십만 건이 유출되자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문제삼으며 지난 3월 이후 두 차례 행정지도에 나섰다. 기존에 라인야후가 마련한 사고 재발 방지책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기업을 몰아내기 위해 네이버의 라인 경영권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총무성 당국자는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최 대표는 A홀딩스, 특히 라인야후에 대해서는 주주와 기술적인 파트너로서 입장이 있고 긴밀한 사업적 협력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술적 파트너로서 제공했던 인프라 제공 등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지도로 인해 분리해서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프라 매출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은 찬성 320표 대 반대 91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공화당을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되어 왔지만, 공화당 의원 33명에 민주당 의원 14명이 가세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표결에서도 민주당 의석의 과반인 133명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마이클 롤러 공화당 하원의원은 우리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대학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교육부에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반유대주의’의 정의를 명문화하고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대학에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에 부여한다. 반유대주의에 대한 정의는 국제홀로코스트추모연맹(IHRA)이 규정한 정의를 사용한다.
IHRA는 반유대주의를 ‘유대인에 대한 증오로 표현될 수 있는 유대인에 대한 특정한 인식, 유대인과 비유대인 개인과 그들의 재산, 유대인 사회조직과 종교시설에 대한 수사학적, 물리적 표현’이라고 정의한다. 또 유대인들이 악랄한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성격의 특성으로 말과 글, 행동 등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비난하는 것도 반유대주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법안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WP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반유대주의를 규정하는 이 법안은 유대인 차별과 혐오라는 전통적 반유대주의뿐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비판마저도 금기로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짚었다.
미국의 시민권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연방법은 이미 연방 자금 지원 기관에 의한 반유대주의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반유대주의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비판을 반유대주의와 동일시하면서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도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당초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의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지만,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계속되는 시위와 반유대주의의 증가로 법안에 대한 지지가 늘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테레사 레거 페르난데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 법은) 민주당을 분열시켜 꼼짝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 함정이라면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한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실 설치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어용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사법리스크가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민정수석 인선을 직접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으로 검사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 사정기관 장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야당에서는 사법리스크 방어용, 특검 방어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며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를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은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뭐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은 취임 2년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을 하셨다. 저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이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했다며 대통령 참모들이 ‘일선의 민심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거 같다’고 (해서)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여당 참패 이후 민심 청취 기능 강화 명목으로 민정수석실 신설을 검토해왔다.
네이버가 올해 1분기 439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정리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네이버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네이버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39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2.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일 공시했다. 1분기 매출은 2조5261억원으로 같은 기간 10.8% 늘면서 역대 1분기 가운데 최대를 기록했다. 네이버는 매출 증가에 대해 서치플랫폼, 커머스(상거래) 등 주요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부문별 매출은 검색광고 등을 포함한 서치플랫폼 9054억원, 커머스 7034억원, 핀테크 3539억원, 콘텐츠 4463억원, 클라우드 1170억원이었다. 특히 하이퍼클로바X 등 생성형AI 솔루션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1년 전보다 25.5% 성장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4월 초 개편을 통해 더욱 세분되고 전문화된 사업 조직을 기반으로 시장 동향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AI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5개 사내독립기업(CIC)을 본사로 흡수하고 12개 전문 조직으로 세분화했다.
최 대표는 작업 종류, 비용 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선택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델 라인업을 확대해 기업들의 AI 도입 확산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기업 인텔과 함께 AI칩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를 주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네이버 서비스와 웹툰 등 전반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고도화해 적용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 최 대표는 자본 지배력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자체가 이례적이라면서 이것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기반해서 결정할 문제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저희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서 정리되는 시점에 명확히 말씀드리겠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라인야후는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 운영사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 이용자 정보 수십만 건이 유출되자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문제삼으며 지난 3월 이후 두 차례 행정지도에 나섰다. 기존에 라인야후가 마련한 사고 재발 방지책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기업을 몰아내기 위해 네이버의 라인 경영권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총무성 당국자는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최 대표는 A홀딩스, 특히 라인야후에 대해서는 주주와 기술적인 파트너로서 입장이 있고 긴밀한 사업적 협력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술적 파트너로서 제공했던 인프라 제공 등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지도로 인해 분리해서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프라 매출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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