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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5-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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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일러스트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수여당이 서울시에서 절대다수가 되었기에,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초등학교 6학년인 우리집 큰 어린이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혹시라도 이게 왜 폐지됐는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줘야 할지 막막하다.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애초에 이런 기본적인 인권 보호는 지자체의 조례로 넘길 게 아니라 헌법에 들어가고, 기본법을 만들었어야 할 일이다. 상위법의 근거가 없으니, 지자체 의회에서 임의로 폐지해도 절차상 방법이 없다. 인권조례 폐지 사건은 아마 22대 국회에서 정식으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한때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학생인권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까가 절차적으로 남는 쟁점일 것이다. 인권과 같은 선진국 주제는 잠시는 몰라도, 완전히 뒤로 가기는 어렵다.이는 절차상의 이야기이고, 기어코 학생인권조...
장려금 계속 뛰어 ‘출산 비즈니스’우리 사회환경·문화부터 바꿔야아이가 가진 ‘기본권’ 제도화 필요아동수당 지급 대상·액수 확대를4000만원으로 시작해 5000만원이 되더니, 몇달 사이에 1억원으로 뛰었다. 출산장려금이다.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이 아이 한 명당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발표로 경질된 후 얼마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자녀 한 명당 5000만원씩 주겠다고 선언했다. 엊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억원을 주면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이 63%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조금 더 기다리면 2억원쯤으로 오를까?인플레이션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한국에서도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지만, 인플레도 이런 인플레가 없다. 불과 1년 사이에 150%가 뛰었으니. 발표 주체도 다르고 정책화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지만, 가히 ‘출산 비즈니스’라는 이름을 붙여도 무색하지 않을 듯싶다.권익위의 조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묻고 있다. “최근 사기업의 ...
제주 산방산의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헬기로 구조됐던 여성 관광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검은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60대 관광객 A씨와 50대 B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9월7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산방산 내 공개 제한 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산방산에서 하산하던 중 길을 잃자 밤을 지새운 후 8일 오전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119구조대는 이들을 산방산 정상에서 30ｍ 아래인 동쪽 사면 절벽에서 로프를 매달아 소방 헬기로 구조했다.이들이 구조된 장소는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공개 제한 구역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인 산방산은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할 수 있다.검찰은 이들이 정해진 탐방로를 따라가다 우연히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등산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단 입산 인증글을 잃고 고의로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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