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24’에서 개인정보 유출…대책 내놔도 끊임없는 전산망 사고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200여건에 달하는 문서 발급 오류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지난해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 이후 전산 장애를 ‘재난’으로 규정한 정부는 종합대책까지 마련하고서도 관리의 전문성을 키우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서 발급된 일부 민원 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밝혔다.
지난달 1일 성적·졸업증명 등 교육민원 서류 646건이 잘못 발급된 데 이어 19일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됐다. 교육서류에는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정보가, 사업자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하는 납세증명서에는 법인 대표 성명·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갔다.
행안부는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연계 최적화 과정, 법인용 납세증명서 발급 서식 변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개발자가 프로그램 개발상에서 실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 노출된 정보에 대해 행안부는 오류 증명서는 시스템상에서는 모두 삭제하고 당사자들에게 알린 후 잘못 발급받은 개인과 법인 직원에게 모두 삭제하도록 조치했다며 타인의 개인정보 갖고 있으면 법 위반이라는 점도 고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종이로 인쇄하거나 저장한 경우까지 회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안부가 관련 내용으로 신고한 오류들을 조사 중이다. ‘정부24’의 오류 발생 시점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를 파악하고, 사고 이후 행안부의 신고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에 대해 교육민원 증명서는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했고,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정보를 차단해 오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라며 오발급 관련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해 오류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역량에 비해 너무 많은 민원 정보를 보유하고 처리하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행정 전산망은 지난해부터 먹통 사고 등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11월 17~19일 행정 전산망이 장비 문제로 가동하지 않았고, 같은 달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 등이 연달아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이에 지난 1월 정부는 ‘전산 서비스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까지 내놨다. 전산 장애를 ‘재난 상황’으로 보고 대처한다는 내용이다. 오류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지난 3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개통 한 달간 오류가 발생해 관련 민원만 26만건이 쏟아지는 등 전산망 관련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정부24’ 오류는 정부의 관리·감독 역량이 미치지 못한 한계를 개발자 책임으로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돼 외부 개발을 맡기는 규모가 늘어났으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체계는 갖추지 못한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발표한 정부 대책을 두고서도 어떻게 역량을 강화할지 등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서류 오류 발급 사실이 알려지자 행안부는 현재는 정상적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보 유출 피해자가 1400여명에 달한다는 언론보도에 오발급이 1400여건에 달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이날 최종 확인된 규모는 1233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는 ‘정부24’가 구축된 지 오래된 데다 여러 시스템을 연계하면서 기능을 확장해왔기 때문에 이번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새로운 정부 민원 전산망 통합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민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을 거쳐 개정안까지 채택한 마당에 이 무슨 김 빼는 소리인가. 여야도 30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론화 결과를 두고 설전만 거듭했으니, 모처럼 시작된 연금개혁 논의가 또다시 좌초하는 건 아닐지 우려가 크다.
앞서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내는 돈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 강화안(1안)과,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재정안정 강화안(2안)을 놓고 3개월간 전문가·이해관계자·시민대표단 숙의·토론 과정을 거쳤다. 시민대표단 최종설문 결과 1안에 대한 지지(56.0%)가 2안(42.6%)보다 높게 나타나자, 공론화위는 다수안인 1안을 특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특위 여당 의원들은 ‘더 내고 더 받는’ 1안은 미래세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아직 표현하지 못하는 미래세대 의견까지 우리가 추정해서라도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는 주장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1안대로 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늦춰지지만, 받는 돈이 늘어나면서 2062년부터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기존 대비 702조원 더 늘어난다.
하지만 여론 눈치만 보며 연금개혁 논의 테이블 뒤에서 뒷짐만 지던 정부와 여당이 이제 와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민 숙의 과정까지 거쳐 채택된 단일안을 비토한다면 연금개혁은 계속 공회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면, 22대 국회로 넘어가도 개혁 동력과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지금은 26년째 못 올린 보험료율을 인구수가 가장 많은 40·50대가 은퇴하기 전에 소폭이라도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특위가 시민대표단이 더 선호한 소득보장안에 재정안정 방안을 보완해 절충안을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다. 여야는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매듭짓겠다는 각오로 마지막 5월 국회에 임해야 한다.
아이르통 세나 레이싱 데이를 맞아 수많은 참가자들이 2일 호세 카를로스 페이스 경주장을 달리고 있다. 이날 행사는 브라질의 전설적 F1 드라이버 아이르통 세나의 30주기를 맞아 치러졌다. 세나는 1994년 산 마리노 그랑프리 대회 도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