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고]‘죄수의 딜레마’에 갇힌 고준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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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5-07 18:43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가 코앞인데 여야가 앞다퉈 상정한 고준위특별법이 통과될 기미조차 없다.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와 중간관리시설 확보 시점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건 각자의 몫이지만 마지막까지 협상과 조정을 포기해선 안 된다. 여야가 자기 신념에 따라 독자적으로 선택할 유인이 있지만, 각자 최선을 추구할수록 그 결과가 모두에게 나쁜 선택이 될 수 있어 그렇다.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죄수의 딜레마’ 이론이 보여주듯 내 최선의 선택이 상대는 물론 나에게도 최악의 선택인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러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여야는 협상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 세대가 싸놓은 ‘핵 똥’(사용후핵연료) 약 1만9000t이 쌓인 상황에서 고준위 방폐장 확보는 원자력의 온갖 혜택을 누린 현세대가 감당할 당연한 책무다. 지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을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곳에 계속 내버려둬서도 안 된다.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위해 지금 여야가 사용할 수 있는 협상전략은 양보의 교환전략과 어젠다 확장전략이다. 전자는 각자의 이익을 바꿔 서로 만족시켜주는 전략이다. 가장 손쉬운 해법은 두 쟁점의 선택지를 맞교환하는 것이다. 즉, 저장시설 규모에 대해서는 야당 안을, 목표 시점 명시 여부에 대해서는 여당 안을 채택함으로써 각자의 위신과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고준위특별법과 야당이 원하는 풍력발전특별법을 맞교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식의 한계는 명확하다. 합의는 쉬울지라도 각 집단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익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느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예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무분별한 주고받기로 비효율적인 정책을 산출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승인하는 오류가 그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이 어젠다 확장전략이다. 이 전략은 더 많은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선택지를 늘려줌으로써 합의를 더 쉽게 한다.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포괄적인 에너지 협약을 전제로 현 법안에 합의하는 것이다. 모든 정파가 참여한 정당 간 합의를 통해 에너지 정책협약(2016)과 기후정책 프레임워크(2017)를 구축한 스웨덴 사례가 모범 사례다.
수평적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모태는 협약이다. 이 협약이 맺어지면 에너지 정책이 여당 전유물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바뀐다고 갑자기 원전산업 생태계가 국제적 경쟁력을 잃는 일도 없고, 신재생에너지가 삭풍을 맞지도 않는다. 원자력발전량을 제한하기 위해 방폐장 용량을 제한할 필요도 없고 저장공간이 남았다고 발전량을 한껏 늘릴 수도 없다.
각 에너지 분야가 긴 시간 동안 완만한 진격과 후퇴를 반복하며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시기별로 최적점에 수렴될 것이다. 물론 ‘죄수의 딜레마’에 갇힌 현세대가 ‘화장실’ 건설에 실패해 역사의 ‘죄수’가 되는 일도 없다. 뒤로 100년, 앞으로 100년을 봐야 한다. 진영을 넘어.
국민의힘에서 4·10 총선 당시 험지에 출마했던 3040세대 후보들이 모인 ‘첫목회’가 2일 당원투표 100%인 현행 전당대회 규칙을 ‘당원투표 50%, 일반 국민여론조사 50%’로 개정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목회(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모인다)의 첫 모임을 열어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부 합의를 이뤘다고 모임 간사인 이재영 전 의원(서울 강동을 출마)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번 선거를 치르고 나서 우리가 확인한 민심과 굉장히 괴리가 있었던 결과에 대해 우리가 반성하는 모습, 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전당대회 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첫목회는 또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하나의 선거에서 득표순대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맡는 집단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 전 의원은 첫목회 회원이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선 전당대회 룰 개정이 됐을 때 출마 생각이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전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면담에 대해선 공식 입장이 생겼기 때문에 공식 방문해 이런 의견이 있다고 전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첫목회 소속 인사의 비대위원 합류에 대해선 요청이 온다면 마다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현재 첫목회 소속 회원은 20명이고 이날은 16명 정도 참석했다고 한다. 김재섭 당선인(서울 도봉갑)을 비롯해 이승환(서울 중랑을), 전상범(서울 강북갑), 박상수(인천 서갑), 한정민(경기 화성을), 이종철(서울 성북갑), 김효은(경기 오산), 류제화(세종갑), 박은식(광주 동남을) 등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한 후보들이 속해 있다. 수도권과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당에 반영하기 위해 당내 세력화를 모색하고 있다.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건 각자의 몫이지만 마지막까지 협상과 조정을 포기해선 안 된다. 여야가 자기 신념에 따라 독자적으로 선택할 유인이 있지만, 각자 최선을 추구할수록 그 결과가 모두에게 나쁜 선택이 될 수 있어 그렇다.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죄수의 딜레마’ 이론이 보여주듯 내 최선의 선택이 상대는 물론 나에게도 최악의 선택인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러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여야는 협상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 세대가 싸놓은 ‘핵 똥’(사용후핵연료) 약 1만9000t이 쌓인 상황에서 고준위 방폐장 확보는 원자력의 온갖 혜택을 누린 현세대가 감당할 당연한 책무다. 지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을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곳에 계속 내버려둬서도 안 된다.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위해 지금 여야가 사용할 수 있는 협상전략은 양보의 교환전략과 어젠다 확장전략이다. 전자는 각자의 이익을 바꿔 서로 만족시켜주는 전략이다. 가장 손쉬운 해법은 두 쟁점의 선택지를 맞교환하는 것이다. 즉, 저장시설 규모에 대해서는 야당 안을, 목표 시점 명시 여부에 대해서는 여당 안을 채택함으로써 각자의 위신과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고준위특별법과 야당이 원하는 풍력발전특별법을 맞교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식의 한계는 명확하다. 합의는 쉬울지라도 각 집단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익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느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예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무분별한 주고받기로 비효율적인 정책을 산출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승인하는 오류가 그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이 어젠다 확장전략이다. 이 전략은 더 많은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선택지를 늘려줌으로써 합의를 더 쉽게 한다.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포괄적인 에너지 협약을 전제로 현 법안에 합의하는 것이다. 모든 정파가 참여한 정당 간 합의를 통해 에너지 정책협약(2016)과 기후정책 프레임워크(2017)를 구축한 스웨덴 사례가 모범 사례다.
수평적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모태는 협약이다. 이 협약이 맺어지면 에너지 정책이 여당 전유물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바뀐다고 갑자기 원전산업 생태계가 국제적 경쟁력을 잃는 일도 없고, 신재생에너지가 삭풍을 맞지도 않는다. 원자력발전량을 제한하기 위해 방폐장 용량을 제한할 필요도 없고 저장공간이 남았다고 발전량을 한껏 늘릴 수도 없다.
각 에너지 분야가 긴 시간 동안 완만한 진격과 후퇴를 반복하며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시기별로 최적점에 수렴될 것이다. 물론 ‘죄수의 딜레마’에 갇힌 현세대가 ‘화장실’ 건설에 실패해 역사의 ‘죄수’가 되는 일도 없다. 뒤로 100년, 앞으로 100년을 봐야 한다. 진영을 넘어.
국민의힘에서 4·10 총선 당시 험지에 출마했던 3040세대 후보들이 모인 ‘첫목회’가 2일 당원투표 100%인 현행 전당대회 규칙을 ‘당원투표 50%, 일반 국민여론조사 50%’로 개정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목회(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모인다)의 첫 모임을 열어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부 합의를 이뤘다고 모임 간사인 이재영 전 의원(서울 강동을 출마)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번 선거를 치르고 나서 우리가 확인한 민심과 굉장히 괴리가 있었던 결과에 대해 우리가 반성하는 모습, 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전당대회 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첫목회는 또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하나의 선거에서 득표순대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맡는 집단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 전 의원은 첫목회 회원이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선 전당대회 룰 개정이 됐을 때 출마 생각이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전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면담에 대해선 공식 입장이 생겼기 때문에 공식 방문해 이런 의견이 있다고 전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첫목회 소속 인사의 비대위원 합류에 대해선 요청이 온다면 마다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현재 첫목회 소속 회원은 20명이고 이날은 16명 정도 참석했다고 한다. 김재섭 당선인(서울 도봉갑)을 비롯해 이승환(서울 중랑을), 전상범(서울 강북갑), 박상수(인천 서갑), 한정민(경기 화성을), 이종철(서울 성북갑), 김효은(경기 오산), 류제화(세종갑), 박은식(광주 동남을) 등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한 후보들이 속해 있다. 수도권과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당에 반영하기 위해 당내 세력화를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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