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산망, 이번엔 개인정보 유출…‘정부24’서 1200건 문서 오발급 > 갤러리

정부 전산망, 이번엔 개인정보 유출…‘정부24’서 1200건 문서 오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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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5-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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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200여건에 달하는 문서 발급 오류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지난해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 이후 전산 장애를 ‘재난’으로 규정한 정부는 종합대책까지 마련하고서도 관리의 전문성을 키우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서 발급된 일부 민원 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달 1일 성적·졸업증명 등 교육민원 서류 646건이 잘못 발급된 데 이어 19일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됐다. 교육서류에는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정보가, 사업자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하는 납세증명서에는 법인 대표 성명·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갔다.행안부는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연계 최적화 과정, 법인용 납세증명서 발급 서식 변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학생 23%가 평일 저녁 ‘혼밥’18.8%는 ‘수면 부족’ 시달려한국의 아동·청소년 행복지수는 최근까지 하위권을 유지했다. 국제 비교 연구가 이뤄진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은 세이브더칠드런의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 35개국 중 31위였다. 같은 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중 ‘주관적 행복’은 79.5점으로 22개국 중 22위였다.요즘 아이들의 삶은 3년 전보다 행복해졌을까. 올해 어린이날을 맞아 정부와 민간기관, 교사단체 등이 공개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아이들이 행복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공개한 ‘학교 밖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은 2명 중 1명(53.3%)꼴로 정신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한 적이 있었다. 이는 전체 청소년보다 35.3%포인트나 높은 수치다.특히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7명(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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