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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7-03 20:18본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검찰을 향해 압수수색 등 국회에 대한 강제력 동원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입장문을 내고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향후 비슷한 사안이 있을 경우,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우 의장은 입장문에서 “국회의원실은 물론 국회사무처에도 임의제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번 결정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검찰이 과거 대통령실 및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행한 관례 또한 참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는 앞으로도 검찰의 임의제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과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국회의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공개 입장문을 낸 데는 국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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