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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농사일을 도우러 온 외국인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쯤 충남 서산시 고북면의 한 교차로에서 유턴하던 승합차와 직진하던 승용차가 추돌했다.승합차에는 A씨 등 외국인 노동자 7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 운전자들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A씨는 지난 4월 결혼이민자 가족의 초청을 받아 농사일을 도와 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유턴하던 승합차를 정상 진행하던 승용차가 추돌한 사고”라며 “운전자와 탑승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최근 유명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이 연달아 벌어지자 12월부터 시작하던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11월부터 당겨서 시행하기로 했다.경찰청은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경찰은 최근 가수 김호중과 그룹 BTS 멤버 슈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등 유명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통상 12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된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1개월 일찍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일제 단속은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는 주 2회 이상 실시된다.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상시·수시단속이 병행된다.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는 이동식 단속도 시행된다.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이들을 상대로 한 단속도 벌인다. 과속·난폭운전 등 비정상적으로 운전하거나 눈동자가 충혈되고 차에서 내리는 동작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여도 음주...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약자복지’를 챙기겠다던 정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예산 배정이다. 세수 부족과 감세 정책으로 정부 지출 여력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서민과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5년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4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줄어든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그다음으로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R&D)로 1조4000억원 감소했다.재량지출 쓰임새를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의무지출은 법으로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이라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반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