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ICC 체포영장 발부되면 팔 자치정부 붕괴시킬 것” 미국에 으름장 > 갤러리

이스라엘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를 무너뜨리겠다고 미국 정부에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매체 악시오스는 1일(현지시간) 2명의 이스라엘 당국자와 미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 정부가 이런 입장을 최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 책임이 PA에 있다고 간주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보복 조치’를 단행해 PA를 붕괴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가자지구 전후 구상과 관련해 현재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통치하는 PA가 종전 이후 가자지구 역시 통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최근 ICC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수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사망케 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방해한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헤르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곧 발부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며 이스라엘 정치권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네탸냐후 총리는 지난달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미국이 ICC의 체포영장 발부를 막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ICC의 위협은 ‘실제적’이라며, 영장 발부가 현실화된다면 이스라엘 내각은 PA를 ‘처벌’하기로 공식 결정해 이들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PA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도록 ICC 기소 검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미국 측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PA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보복 조치’로는 이스라엘이 PA를 대신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걷는 세금을 PA로 이전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스라엘이 세수를 전달하지 않으면 PA는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ICC 체포영장에 대한 ‘PA 압박설’을 제기하며 미국 측에 ‘요청’을 넘어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보복을 거론하는 것은 PA가 붕괴될 경우 미국의 가자지구 전후 구상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주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 왔고,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면 과도기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PA가 가자지구 통치 세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에 반대하며 가자지구 전후 구상을 두고 미국과 입장 차를 보여 왔다.
다만 이스라엘의 최대 지원국인 미국은 ICC의 체포영장 발부 건과 관련해서도 이스라엘을 적극 비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당국자들은 바이든 정부가 체포영장 발부는 ‘실수’가 될 것이며 미국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ICC에 비공개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당국자는 우리는 ICC에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말 것을 조용히 권고하고 있다면서 그런 행위는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이며, 이스라엘은 PA에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ICC에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라는 압력이 존재하지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 만큼 상황이 긴박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ICC 조사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 범죄, 민간인 대량 학살 등의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ICC가 국가원수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례는 2011년 사망한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 2019년 숨진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전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부다.
대기 중 꽃가루와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 악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홍삼을 복용하면 봄철 호흡기 질환에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가천대 의대 김선태 교수팀은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홍삼 섭취 여부에 따라 비염 증상이 호전되는지를 관찰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환자들을 홍삼을 복용한 그룹과 위약을 처방한 그룹, 항히스타민제로 치료한 그룹 등 셋으로 나눠 비교했다. 홍삼 섭취군은 매일 체중 1㎏당 3㎎씩 홍삼을 4주 동안 섭취한 결과, 비강 도말 검사에서 염증이 발생하면 증가하는 호산구 수가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염 증상 중 콧물과 코가려움증, 눈가려움증도 개선됐다.
배춘식 전남대 수의학과 교수, 박대훈 동신대 간호학과 교수 공동연구팀도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서 홍삼 섭취 후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이 억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실험용 쥐를 통한 실험 결과, 기관지에서 점액을 과다분비해 기침을 일으키고 호흡을 어렵게 하는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실험용 쥐 84마리에 알부민으로 천식을 일으킨 뒤 홍삼추출물 등을 5일 동안 투여한 후 혈액과 기관지폐포세척액, 폐 조직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천식 대조군에 비해 홍삼추출물을 투여한 그룹에서 염증이 발생하면 증가하는 호중구 총 세포 수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각각 38%,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 조직 검사에서도 점액과다분비와 상피세포 증식, 염증세포 침윤 증상이 각각 27%, 35%, 50% 감소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배춘식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홍삼추출물이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를 통해 천식에 의해 유발되는 호흡기 질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홍삼을 꾸준히 섭취하면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민원인이 통화 중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하면 공무원은 해당 전화를 먼저 끊을 수 있다. 방문 민원은 예약을 해야 하고, 악의적으로 반복되는 온라인 민원은 제한된다.
이른바 ‘신상털기’(좌표찍기) 방식의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무원 개인정보는 실명 등을 비공개 처리하도록 각 기관에 권고한다. 민원 담당 공무원은 인사에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호 강화 대책’을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이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약 120만명의 공무원 중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인력은 20여만명에 달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기관별 1회 통화 권장 시간을 정해 시간을 초과하면 끊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민원공무원은 전화로 민원인이 욕설하거나, 민원과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발언해도 그대로 듣고 있어야 했다.
방문 민원은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야 하고 역시 1회 상담 권장 시간을 설정한다. 문서로 신청한 민원도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이 포함되면 공무원이 민원을 종결할 수 있다.
악성 민원은 대응 근거를 남기기 위해 전화의 경우 통화 시작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한다.
온라인을 통해 단시간에 대량 민원을 신청해 의도적으로 업무에 큰 지장을 준 민원인은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제한 기간은 기관장이 전자민원창구의 특성·규모, 관련 인력 등을 고려해 정한다. 온라인 민원 신청이 제한되면 서면으로만 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소속 공무원의 이름 등은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 조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김포시 공무원 사례 등과 같이 개인정보가 일반 시민들에게 공유돼 유선·온라인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일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승진 관련 가산점을 부여하고 수당 가산금을 지급해 사기 진작에 나선다. 악성 민원인이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해당 민원인의 위법행위 여부 등도 함께 반영해 결정한다.
또 기관 차원에서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법적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전담 대응팀을 두도록 권장한다. 민원 공무원 보호조치는 기관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도 반영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민원 부서에 신규 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점·수당 지급 등의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며 악성 민원을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고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한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은 6일 이내 공무상 병가를 받을 수 있고, 필수 보직 기간이라도 전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기관 차원에서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법적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전담 대응팀을 두도록 권장한다. 피해 공무원이 대응팀에 즉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들고, 이 같은 민원 공무원 보호조치는 기관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도 반영한다.
정보공개청구도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된다고 판단되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다만 청구권 남용 금지 조치가 악용되지 않도록 구체적 기준을 세워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 처리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민원 창구에는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사업에 민원 분야를 포함하는 식이다. 관련 법령과 규정, 판례, 통계 정보 등을 정리해 제공하는 인공지능(AI)를 도입해 민원 공무원의 업무 처리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