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베트남을 ‘시장경제’로 인정할 것인가…미국의 결정은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국이 베트남의 무역지위를 ‘비시장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베트남이 미 상무부 기준에 따라 시장경제로 인정받는다면 베트남산 제품의 관세가 크게 줄어든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오후 베트남의 무역지위 변경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상무부는 7월 말까지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베트남의 무역지위는 현재 비시장경제로 분류된다. 미국이 비시장경제로 지정한 국가는 베트남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등 12개 국가다. 이들은 시장경제 국가에 비하면 징벌적으로 더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베트남의 무역지위가 시장경제로 바뀐다면 베트남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대폭 줄어든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베트남산 냉동새우는 반덤핑 관세 25.76%를 적용받지만, 시장경제로 분류되는 태국산 냉동새우의 관세는 5.34%에 그친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 때문에 베트남은 시장경제로의 격상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이 1980년대 말 개혁 이후 사실상 시장경제를 채택한 점, 최근 양국 관계에서 훈풍이 불고 있는 점 등도 기대를 더 한다.
지난해 9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기에 앞서 베트남은 비시장경제 지위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당시 방문에서 베트남과 미국은 양자 관계를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상향했다. 또한 미국은 베트남을 미국의 공급망 다양화를 위한 ‘우호적인 목적지’라고 언급했다. 이후 미 상무부는 베트남을 비시장경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규정상 270일 이내 즉 7월 말까지 조사를 마쳐야 한다.
미 상무부는 시장경제 국가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해당 국가의 통화 태환성, 노사 간 자유교섭에 따른 임금 결정, 합작 투자와 외국인 투자 허용, 정부가 생산수단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지 여부, 정부가 자원의 가격 및 생산량 결정을 통제하는지 여부 등 6가지를 고려한다.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변호인은 베트남은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받은 다른 국가들만큼 기준을 충족하며 혹은 더 능가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보다) 외국 투자에 더 열려있기도 하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 테드 오시우스 미·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 회장은 베트남은 이미 시장경제다. 미국 기업은 이미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을 인식하고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등은 이미 베트남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했다.
다만 미국 정치권에선 베트남의 지위를 바꾸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베트남에 투자한 중국 기업들이 미 관세를 쉽게 회피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 상원의원 8명과 하원의원 31명도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유사한 주장을 펼치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우 수산업계와 철강노조 등도 반대 입장으로, 베트남과 가까워지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이 노조원의 표를 얻으려는 구상과 충돌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머리 히버트 동남아 선임연구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베트남을 비시장경제로 유지하는 것은 점점 더 미국과 경제적 유대가 깊어지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를 향해 자의적, 보복적, 비생산적으로 구는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양국 관계의 다음 단계는 상무부가 베트남을 시장경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잠정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실상 21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에 실패한 것이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소득대체율 2%(포인트)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해야겠다는 의견에서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재정안정을 위해 43%까지만 올리자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출장 중에도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도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을 취소하고 사실상 21대 국회 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에 왔다고 했다.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공동 민간자문위원은 오는 8일부터 5박 7일간 영국, 스웨덴 등 유럽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주 의원은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가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제1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는 것이었다. 기업 부담이 많아서 수용이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됐다며 그래서 그 다음으로 소득대체율을 낮춰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적연금 평균 보험료율은 18% 이상이고 소득대체율을 40%로 한다고 해도 보험료율은 18% 정도 돼야 가능하다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도 올린다면 최소한 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소득대체율과 비슷하거나 커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21대 국회 남은 기간에 토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계속 대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2%(포인트) 차이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못할 정도의 차이인가라며 그럼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했더니 구조개혁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연금개혁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의원은 모수개혁이 중요했으면 문재인 정부 때 하고 왔어야 한다고 맞섰다.
오는 14일 칸 국제영화제가 77번째 축제의 막을 연다. 세계 3대 영화제 중에서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축제다. 2000년대 이후 매년 한국 문화의 힘을 확인하는 이 무대에서 올해 한국 영화를 위한 자리는 보잘 것 없다. 경쟁부문에 단 한편도 초청받지 못했다. 2003년 이후 처음이다. 단지 비경쟁 부문에서만 두 편의 작품이 관객들을 만날 뿐이다.
2000년 임권택 감독의 <춘향뎐>이 한국 영화 최초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쟁 부문에 초청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올드보이>(2004·박찬욱), <밀양>(2007·이창동), <박쥐>(2009·감독 박찬욱), <시>(2010·감이창동), <아가씨>(2016·박찬욱), <버닝>(2018·이창동) <헤어질 결심>(2022·박찬욱) 등 19편이 경쟁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경쟁작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세계 최고 영화제에서 관객을 만났다. 특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2019년은 한국 영화가 맞은 최고의 해였다.
엔데믹 직후인 지난해만 해도 총 7편의 영화가 칸의 땅을 밟았다. 김지운 감독의 <거미집>이 비경쟁부문에 초청돼 관객의 박수를 받았고, 홍상수 감독의 <우리의 하루>가 감독 주간 폐막을 장식했다.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선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가 선을 보였고 신인인 유재선·김창훈 감독의 <잠>과 <화란>이 각각 비평가주간과 주목할 만한 시선에서 관객을 만났다. 경쟁 부문은 아니었지만, 신인 감독 작품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한국 영화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 영화 제작이 위축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대로 인력과 자원이 몰렸다. 관객 눈길을 끄는 영화는 줄었고 비평적 완성도에 상업적 재미를 갖춘 영화는 보기 드물어졌다. 1년 전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7편이 세계 무대에 설 당시, 뒤에서는 이미 내년에는 칸에 올 만한 영화가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미 예견된 일인 셈이다. 최근 정부의 영화제·독립영화 지원 축소 및 삭감은 앞으로를 밝게 전망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번에 비경쟁부문에 오른 한국 작품은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 2>와 <영화청년, 동호>다. 열혈 형사들의 활약상을 그린 <베테랑 2>는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됐다. 심야 시간에 장르 영화를 선보이는 섹션으로 비경쟁 부문이다. 칸 클래식 부문에 초청된 <영화 청년, 동호>는한국 영화의 산증인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하지만 칸 영화제 초청작이 없다는 사실 만으로 한국 영화의 위기를 진단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영화계 관계자 A씨는 칸 영화제는 개별 작품의 퀄리티 말고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영화의 성격이나 영화제 제출용 편집본의 완성 시기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맞아 떨어져야만 갈 수 있다며 칸의 인정 여부로 산업의 위기를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서울의 봄>이 칸에 초청받지 못했다고 나쁜 영화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실제 경쟁 부문 진출이 유력한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17>은 개봉 시기 문제로 올해 칸의 레드카펫을 밟지 못했다.
영화제 초청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내수 시장에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A씨는 관객의 콘텐츠 소비 패턴 변화에 제때 발맞추지 못하며 발생하는 상황에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