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밖 노동자②]산후조리원에서도 노트북 열고 일했다 > 갤러리

[노동법 밖 노동자②]산후조리원에서도 노트북 열고 일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5-08 18:34

본문

정수기·비데 방문점검원, 음식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헬스장 트레이너, 기상캐스터, 학원강사…. 시민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다른 이름들이다.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노동법 울타리 밖에 있다.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도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을 호소할 수 없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장을 고소할 수 없다. 1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한다. 일터에서 위험을 느껴도 산업안전보건법이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쓸 수 없고, 건강검진도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비임금노동자는 사회보험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다. 비임금노동자 규모가 85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노동시장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법·제도는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대표적인 문제가 비임금노동자는 보편적 권리여야 할 육아...
HD현대 계열사인 HD현대마린솔루션(마린솔루션)이 8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공모주 청약에 25조원이 몰려 흥행 여부도 관심이지만, 금융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자마자 이뤄진 ‘쪼개기 상장’이어서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마린솔루션은 2016년 11월 HD한국조선해양(당시 현대중공업)에서 선박의 수리·사후관리(AS) 부분을 물적분할해 탄생한 회사다. 최대주주는 55.8% 지분을 보유한 HD현대다. 공모가는 8만3400원으로,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만 3조7017억원에 달한다.오랜만에 온 대형 기업공개(IPO)에 투자자들 관심도 뜨겁다. 일반 투자자 대상 마린솔루션의 공모 청약 경쟁률은 255 대 1로 청약 증거금만 25조원에 이른다.하지만 마린솔루션 상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HD현대가 자금 마련을 명목으로 쪼개기 상장에 나서며 사실상 밸류업 프로그램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사진)의 ‘갑질’ 의혹으로 외교부 조사를 받았던 주중 한국대사관이 한국 언론사 특파원들을 상대로 이달 도입하려고 했던 ‘24시간 전 취재 신청·허가제’를 철회했다.주중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6일 베이징 특파원들과 만나 “주중대사관은 가급(최상급)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출입 시 사전 협의는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 협의 요청은 외교부 보안 규정 및 대사관 내규에 따른 것으로 (외교부) 본부와 협의를 거친 입장”이라며 “다만 24시간 전 취재 신청을 하라고 요청한 조치는 철회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 대사가) 공관장회의로 한국에 있느라 본건을 상세히 챙기지 못해 특파원단에 혼란을 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파원들이 취재를 위해 사전에 출입 신청을 하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사는 지난달 22~26일 서울에서 열린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회의 이후에도 한국에 머물다 이달 초 중국에 복귀한 것으로 ...

이전글국가대표팀 ‘차기 사령탑’ 이 안에 있다? 없다? 24.05.08
다음글인스타 팔로워 검찰, 은닉된 범죄수익 ‘76억원 이더리움’ 전자지갑 복구해 압류 24.05.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법 밖 노동자②]산후조리원에서도 노트북 열고 일했다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