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헌재, ‘특활비 상납’ 이병기·이병호 前국정원장에 국고손실 적용 ‘합헌’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위법하다고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규정한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중 ‘회계관계 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는 항목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355조 1항에 대해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 당시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8억원과 21억원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심에 이어 2021년 재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돼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이,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특수활동비 6억원을 제공해 함께 기소된 남재준 전 원장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의 쟁점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닌 만큼 회계관계 직원에 가중 처벌하는 국고 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뇌물 혐의도 일부 인정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규정한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중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 형법 조항의 ‘횡령’이 자기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것과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것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을 냈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입법 입법 취지에 따라 살펴볼 때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회계관계 직원으로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회계관계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임법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대상인 1억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경제적 파급효가 크다며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형법 조항에 대해선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것 모두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동일하다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평균 판매가격이 6주 연속 올랐다.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으로 인해 상승한 수입가격분이 반영됐다. 고공 행진을 하는 원·달러 환율의 영향도 받았다. 다만 상승세는 다소 누그러졌다. 같은 기간 가파르게 올랐던 경유는 5주만에 하락반전했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첫째 주(4월 28일∼5월 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ℓ당 4.6원 오른 1712.9원이었다.
주간 단위로 3월 넷째 주 상승 전환 이후 6주 연속 올랐다. 다만 직전 주 (13.3원)에 비해서 상승폭이 둔화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직전 주보다 3.0원 상승한 1782.5원으로 가장 비쌌다.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0.5원 오른 1681.7원으로 집계됐다.
상표별로 보면 알뜰주유소가 ℓ당 평균 1687.8원으로 가장 낮았다.
4주 연속 상승하던 경유 판매가격은 이번 주 하락세로 돌아섰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0.5원 떨어진 1566.3원을 기록했다.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하를 미룰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번주 국제유가는 상승세가 꺾였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0.9달러 내린 87.3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3달러 하락한 99.5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8달러 내린 100.1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정부가 의료계에서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과 관련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직 전공의들은 이날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의대 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드리겠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의 권고에 따라 이달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료현안협의체 등 주요 회의체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쳐왔다.
박 차관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은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속기록이나 녹취록과는 다르다. 박 차관은 (보정심 등의) 속기록까지는 작성이 안 돼 있을 것이라며 속기록을 할 만큼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속기록을 요구하는 회의도 아니다라고 했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왔다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논의를 함에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해명에 나섰지만 ‘회의록’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직 전공의들은 이날 오후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했다.
환자들의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한국췌장암환우회가 30대부터 80대까지 현재 치료를 진행 중인 췌장암 환자와 보호자 등 189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환자 10명 중 6~7명은 이번 의정갈등으로 정상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외래진료 지연 34명, 항암치료 1주 지연 11명, 항암치료 2주 지연 11명 등이었다. 최초 암 진단 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한 7건의 사례를 포함해 신규 환자 진료 거부는 총 22건이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이달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군의관·공보의 파견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기존에 근무 중인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