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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찰·소방처럼 일하다 숨진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군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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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8-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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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경찰·소방관과 비슷한 직무를 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국가유공자법에는 군인·경찰·소방공무원만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받게 돼 있다. 일반직공무원은 순직 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는다. 재난 현장에 긴급 투입되거나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업무 중 사망하면 순직군경으로는 인정받지 않았다. 인사처는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라며 “직종과 관계없이 직무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인사처장이 군인·경찰·소방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일반공무원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개정안에는 인사처가 5년 단위로 공무원 건강안전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정부...
이탈리아 고급 휴양지로 알려진 북서부 해안마을 포르토피노에서 에어컨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당국이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불법 설치된 에어컨을 단속하자 주민들이 서로 신고하는 일이 이어졌다.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포르토피노 경찰은 올해 주민들이 옥상과 테라스에 불법으로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37건 이상을 적발했다. 기온이 급상승한 6월 이후 발견된 것만 15건이다. 최근 이탈리아는 기온이 40도 가까이 오르는 등 폭염이 이어졌다.인구가 379명뿐인 포르토피노는 이탈리아에서 손꼽히는 부자 마을이지만 주민들은 마음대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다. 포르토피노는 1953년부터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에어컨 설치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최근 규제가 완화됐지만 설치 조건은 여전히 까다롭다. 당국 허가가 필요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최근 몇 년 사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무더운 여름 날씨가 이어지자 갈등이 불거졌다. 당국 허가...
개혁신당이 천하람 원내대표 주도로 여야가 아닌 제3자가 추천하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발의에 나선다. 천 원내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자신의 아이디어 외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안으로 법안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법 발의 약속을 뭉개고 있는 한 대표와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민의힘 친한동훈계(친한계)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지지를 동시에 끌어내기는 녹록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천 원내대표는 12일 기자와 만나 “한 대표 압박용으로 대법원장 추천 채 상병 특검법안 발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변협 안으로 내면 한 대표가 대법원장 추천으로 해야 한다고 핑계를 댈 수 있으니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법안 지지를 끌어내는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천 원내대표는 당초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려 준비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참여할 의원을 찾기 어려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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