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동력 주춤하나···‘부산대 정원 동결’ ‘법원 판단’ 변수 등 산적 > 갤러리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점이 임박했지만 개별 대학의 정원 동결 결정과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 등의 변수가 여전히 산적해있다. 모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동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다. 의료계는 부산대의 정원 동결 결정에 대해 환영하고, 법원 판단의 근거 자료가 될 정부의 ‘회의록’ 관련해서 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8일 제11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교육부는 혹시라도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며 현 정부 국정운영에서 중시하는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따른 부산대 교무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 7일 총장과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교무회의에서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시켰다. 부산대는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 시행 계획상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 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계획이었다.
의대 증원이 결정된 국립대 가운데 학칙 개정이 부결된 것은 부산대가 처음이다. 의료계는 즉각 환영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대 교수님들의 의대 정원 동결 결정을 환영한다. 정말 존경 받으실만한 스승님들이다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지금부터는 (다른 대학도) 부산대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아 학칙개정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향후 다른 의과대학에서도 교수와 의대생 등을 중심으로 ‘학칙 부결’을 위한 여론전이 펼쳐질 수 있다.
의료계는 이달 중순 나올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회의록’ 공방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보관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회의록의 진위를 의심하고 있다. 정부가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힌 의료현안협의체 등 회의체의 회의록도 작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보건복지부 3개 회의체, 교육부 1개 회의체들은 모두 2000명 증원 결정에 관련되는 주요 회의체들이므로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각호에 해당해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고 서울고등법원에 제출 의무도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까지 의사 회원과 의대생 등을 대상으로 항고심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입학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의 근거가 된 자료의 과학성 검증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30~50명으로 구성된 ‘과학적 검증 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의사 부족 추계 논문 등 정부가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별도로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지난 7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66.8%라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집단으로 비우는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대상이 고소·고발과 소송이 난무한 지금의 모순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물자의 반입 통로였던 라파 검문소와 케렘 샬롬 검문소를 봉쇄하면서 극심한 인도주의 위기를 겪는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더욱더 사지에 내몰리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보건부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라파 국경을 폐쇄하면서 이집트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던 부상자 46명이 가자지구에 갇힌 신세가 됐다며 이들은 여러 형태의 암을 포함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년 전 3도 화상을 입고 지금까지 이집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16세 소녀 아실 와르쉬 아가의 사연을 소개했다.
아가의 삼촌인 아흐메드는 NYT 인터뷰에서 화요일(7일) 아침 이스라엘군이 라파 남부로 침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조카는 수술을 위해 이집트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아가는 애초 지난해 가을 수술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로 이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아흐메드는 아가가 언제 수술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스라엘군 대피 명령이 떨어진 라파 동부 지역의 병원들도 아수라장이 됐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NYT에 따르면 알나자르 병원은 이날 200명 이상의 입원 환자 가운데 경상자는 가족에게 돌려보내고 중환자 일부를 칸유니스 유럽병원 등으로 이송했다. 알나자르 병원에서 근무하는 마르완 알함스는 이스라엘군 공습이 시작된 지난 5일부터 지금까지 58구의 시신이 병원에 들어왔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시신을 직접 묻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라파 검문소를 즉시 개방하라는 국제사회 요구가 쏟아졌다. 옌스 라에르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호품 진입로가 폐쇄되면서 가자지구에 대한 외부 원조가 차단됐다며 연료 재고는 하루분밖에 남지 않았고 다른 물품도 즉시 소비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거릿 해리스 세계보건기구(WHO) 대변인도 라파에 있는 병원 3곳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며 이스라엘군의 라파 진입 작전으로 병원 운영은 중단될 것이고, 이는 환자에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라파와 케렘 샬롬 검문소 폐쇄는 이미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더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고, 커린 잔피에어 미 백악관 대변인 또한 브리핑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닫힌 검문소들은 열려야 한다며 봉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8일 케렘 샬롬 검문소 점거는 해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부산 청사포 선착장에서 술을 마시고 바다에 뛰어든 10대 2명이 경찰의 도움으로 구조됐다.
7일 오전 1시58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청사포 선착장에서 친구 3명이 물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2명이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인명구조용 구명환을 던져 구조했다.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입수했으나 먼저 A씨(19)가 물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B씨(19)는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자력으로 물에서 빠져 나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2명은 바다에 빠진 상태였다.
다행히 모두 부상이 없었으며 귀가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