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당, ‘검수완박 시즌2’ 공조 본격화···“개원 6개월 내 끝내야”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추진을 위한 공조에 나섰다. 양당이 8일 합동으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6개월 이내 법률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고,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김 부대표와 황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초선 강경파 그룹인 ‘처럼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날 토론회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참석해 축사했다.
조국 대표는 검찰 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히 목격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며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발표문에는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한계에 대한 비판도 들어있다며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당사자로서 뼈 아픈 지점이 많다. 몇몇 해명할 점도 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는 검찰 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지난 2년간 목도했다며 검사 출신 대통령은 정부 요직을 온통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우고 민생 경제가 큰 위기인데도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과 전 정권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에도 검찰 개혁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1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적용 분야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사실상 원상 복구됐다고 보고 있다. 4·10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조국혁신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3법’을 각각 검찰개혁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정권교체 초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검찰에 맡긴 데 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오히려 적폐 청산의 주역으로 거듭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전략으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또는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 임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신속한 개혁’에 뜻을 모았다. 서 교수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패키지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내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발제문에서 만약 탄핵이든 개헌이든 조기에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차기 정부는 집권 후 6개월 이내 국회와 협력하여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는 법안을 통과 시켜 검찰을 기소 기관으로 위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한 양당의 공조 분위기는 ‘특검(특별검사) 전선 확장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화영 술판 회유 협박 사건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은 물론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수사, 황운하 원내대표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도 특검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토론회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특검 주장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며 중요한 것은 수사 대상이 누구냐가 아니라 수사하는 행태에 불법이 있었느냐, 내로남불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사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드러나는 대로, 검사들이 피의자들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것처럼 국회에서도 따박따박 필요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게 꼭 필요하다. 과감하게 탄핵도 해야 된다고 했다.
고교 시절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서울 서대문갑) 당선인을 향해 국민의힘이 3일 의혹에 대해 소상히 국민께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김 당선인은 해당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허위 주장이 지속될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해당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김 당선인은 국민의 공복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호 대변인은 김 당선인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학폭 기록도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자신과 반대 입장인 세력에 의해 기획된 정치적 음해라 강변하며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운운하면서 정작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통해 틀어막겠다니 그야말로 표리부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 대변인은 김 당선인은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학폭 의혹에 대해 소상히 국민께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MBN은 김 당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고교 동창생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익명 인터뷰를 통해 김 당선인의 학폭 의혹을 제기했다.
김 당선인은 보도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보도된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정황이 묘사됐다고는 하나, 일방적인 주장뿐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저는 학교를 다니며 일방적으로 누구를 괴롭힌 적도,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또한 당선 전후로 고향에서 저와 관련한 악의적인 소문이 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저와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인 동창생들이 소문의 발원지라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저는 이번 보도가 일군의 무리들이 기획한 정치적 음해라고 판단한다. 허위 주장이 지속될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 당선인은 반박문과 함께 밝은 성품이며 예의 바름 등 문구가 적힌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 당선인은 민주당에서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한 이력이 있어 ‘대장동 변호사’로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