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공식 출범…통신시장 ‘메기’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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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5-09 11:30본문
스테이지엑스가 7일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1차 낙찰 금액을 납부하면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사로 공식 출범하게 됐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경매 대가인 4301억원의 10%를 납부했으며, 조만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베일에 싸여 있던 컨소시엄 참여사도 공개했다. 주주사로는 스테이지파이브를 비롯해 야놀자, 더존비즈온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또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카이스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대만 제조업체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 신한투자증권 등이 재무·전략적 투자 및 사업 파트너로 협력할 계획이다.
야놀자는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핫스팟을 구축하고 입출국 시 통신 로밍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인터파크트리플과는 K팝과 뮤지컬 공연장에서 특화 서비스를 선보이고, 더존비즈온과는 기업 전용 상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연세의료원과 카이스트는 28㎓ 기반 혁신서비스 실증사업 파트너로 참여한다. 위성인터넷 기술 업체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와는 6G 기술 협력을, 폭스콘과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스테이지엑스의 자금 조달 주관, 자문 파트너 역할을 담당한다.
스테이지엑스는 당초 자본금으로 2000억원을 계획했으나, 이날 5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금융 비용 등을 고려해 우선 주파수 대금, 운영 경비 등만 충당했고 3분기까지 나머지 1500억원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유상증자를 통한 초기 자본금 2000억원, 시리즈A 투자금 2000억원, 신한투자증권을 통한 기업 대출 등 예비비 2000억원을 더해 6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준비 법인을 설립한 스테이지엑스는 같은 달 30일 컨소시엄 대표사인 스테이지파이브가 카카오 계열사에서 분리되면서 자금 조달 준비를 마쳤다. 최고기술책임자(CTO)로는 클라우드 컴퓨팅 및 네트워킹 전문가 김지윤 전 현대오토에버 CTO를 선임했으며, LG유플러스·KT에서도 리더급 인사를 영입했다. 지난 2일에는 일본의 제4이통사 라쿠텐과 전략적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 서비스 상용화를 향하게 된 스테이지엑스의 미래에 대해 전망이 엇갈린다. 과점 체제인 통신시장을 흔들어놓을 ‘메기’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면서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먼저 통신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신규 사업자의 생존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달 국회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28㎓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토론회에선 제4이통사가 기존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선 설비 및 마케팅 비용으로 최소 1조원의 자본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이 1996년 통신시장 진입 이후 5년간 약 4조원을 썼다는 과거 사례도 함께 지적됐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전국망 투자 사례를 혼동한 것으로 스테이지엑스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지만, 대표사인 스테이지파이브가 자본잠식 상태라 시장의 부정적 시선은 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 스테이지엑스가 할당받은 5G 28㎓는 도달 범위가 짧고, 장애물에 취약해 더욱 촘촘히 기지국을 설치해야 해 비용 부담이 크다. 제한된 공간에서 기업 간 거래(B2B) 사업에 적합한데 구체적 사업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해 기존 통신사망을 빌려 소비자 사업에 주력하면 알뜰폰과 다를 것이 없어 출범 취지에는 맞지 않게 된다.
일본 라쿠텐의 경우 앞서 5G 28㎓ 기반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어 스테이지엑스의 참고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 시장 점유율이 2.2%에 그치고,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성공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스테이지엑스는 구체적 계획이 ‘깜깜이’라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미 정부가 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상황에서 사업이 부진하면 추가 자금 지원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구체적 계획들을 밝혀야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고 소비자 편익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위법하다고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규정한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중 ‘회계관계 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는 항목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355조 1항에 대해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8억원과 21억원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심에 이어 2021년 재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돼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이,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특수활동비 6억원을 제공해 함께 기소된 남재준 전 원장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의 쟁점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닌 만큼 회계관계 직원에 가중 처벌하는 국고 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뇌물 혐의도 일부 인정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규정한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중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 형법 조항의 ‘횡령’이 자기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것과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것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을 냈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입법 입법 취지에 따라 살펴볼 때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처리하는 사람’이란 회계관계 직원으로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회계관계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임법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대상인 1억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경제적 파급효가 크다며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고 밝혔다. 형법 조항에 대해선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것 모두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동일하다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경기도 귀어학교 2기 교육생’을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어촌에 살지만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습·실무 위주의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전국의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경기도는 이번에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총 17명을 선발한다.
이번 2기 교육생은 다음 달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5주간 귀어학교 및 현장실습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된다.
2기 교육생부터는 어촌 생활에 필요한 중장비(지게차·굴착기) 자격 취득 과정 프로그램이 추가됐다. 교육 수료자에게 해양레저 및 중장비 관련 자격 취득 과정의 교육 비용 절반을 지원한다.
교육생들에겐 숙식이 제공되는 경기도 귀어학교는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에서 자세한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농촌 한 달 체험’ 참가자를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도시에 거주하며, 농촌 체험을 희망하는 1974년~1955년생이다. 한 달간 거주하며 영농실습, 지역민 교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체험 운영 마을은 파주시 칠중성마을, 가평군 설곡옻샘마을, 양평군 산수유꽃마을, 연천군 나룻배마을 등 4곳이다.
숙식이 지원된다. 심사를 통해 마을별 3~6팀, 총 20팀을 선정해, 6월 1~ 7월 24일 마을별 한 달 체험을 진행한다. 팀당 1~2명이 정원이며, 2명인 경우 부부와 가족으로 한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경매 대가인 4301억원의 10%를 납부했으며, 조만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베일에 싸여 있던 컨소시엄 참여사도 공개했다. 주주사로는 스테이지파이브를 비롯해 야놀자, 더존비즈온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또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카이스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대만 제조업체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 신한투자증권 등이 재무·전략적 투자 및 사업 파트너로 협력할 계획이다.
야놀자는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핫스팟을 구축하고 입출국 시 통신 로밍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인터파크트리플과는 K팝과 뮤지컬 공연장에서 특화 서비스를 선보이고, 더존비즈온과는 기업 전용 상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연세의료원과 카이스트는 28㎓ 기반 혁신서비스 실증사업 파트너로 참여한다. 위성인터넷 기술 업체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와는 6G 기술 협력을, 폭스콘과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스테이지엑스의 자금 조달 주관, 자문 파트너 역할을 담당한다.
스테이지엑스는 당초 자본금으로 2000억원을 계획했으나, 이날 5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금융 비용 등을 고려해 우선 주파수 대금, 운영 경비 등만 충당했고 3분기까지 나머지 1500억원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유상증자를 통한 초기 자본금 2000억원, 시리즈A 투자금 2000억원, 신한투자증권을 통한 기업 대출 등 예비비 2000억원을 더해 6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준비 법인을 설립한 스테이지엑스는 같은 달 30일 컨소시엄 대표사인 스테이지파이브가 카카오 계열사에서 분리되면서 자금 조달 준비를 마쳤다. 최고기술책임자(CTO)로는 클라우드 컴퓨팅 및 네트워킹 전문가 김지윤 전 현대오토에버 CTO를 선임했으며, LG유플러스·KT에서도 리더급 인사를 영입했다. 지난 2일에는 일본의 제4이통사 라쿠텐과 전략적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 서비스 상용화를 향하게 된 스테이지엑스의 미래에 대해 전망이 엇갈린다. 과점 체제인 통신시장을 흔들어놓을 ‘메기’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면서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먼저 통신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신규 사업자의 생존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달 국회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28㎓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토론회에선 제4이통사가 기존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선 설비 및 마케팅 비용으로 최소 1조원의 자본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이 1996년 통신시장 진입 이후 5년간 약 4조원을 썼다는 과거 사례도 함께 지적됐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전국망 투자 사례를 혼동한 것으로 스테이지엑스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지만, 대표사인 스테이지파이브가 자본잠식 상태라 시장의 부정적 시선은 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 스테이지엑스가 할당받은 5G 28㎓는 도달 범위가 짧고, 장애물에 취약해 더욱 촘촘히 기지국을 설치해야 해 비용 부담이 크다. 제한된 공간에서 기업 간 거래(B2B) 사업에 적합한데 구체적 사업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해 기존 통신사망을 빌려 소비자 사업에 주력하면 알뜰폰과 다를 것이 없어 출범 취지에는 맞지 않게 된다.
일본 라쿠텐의 경우 앞서 5G 28㎓ 기반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어 스테이지엑스의 참고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 시장 점유율이 2.2%에 그치고,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성공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스테이지엑스는 구체적 계획이 ‘깜깜이’라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미 정부가 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상황에서 사업이 부진하면 추가 자금 지원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구체적 계획들을 밝혀야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고 소비자 편익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위법하다고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규정한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중 ‘회계관계 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는 항목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355조 1항에 대해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8억원과 21억원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심에 이어 2021년 재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돼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이,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특수활동비 6억원을 제공해 함께 기소된 남재준 전 원장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의 쟁점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닌 만큼 회계관계 직원에 가중 처벌하는 국고 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뇌물 혐의도 일부 인정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규정한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중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 형법 조항의 ‘횡령’이 자기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것과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것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을 냈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입법 입법 취지에 따라 살펴볼 때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처리하는 사람’이란 회계관계 직원으로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회계관계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임법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대상인 1억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경제적 파급효가 크다며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고 밝혔다. 형법 조항에 대해선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것 모두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동일하다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경기도 귀어학교 2기 교육생’을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어촌에 살지만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습·실무 위주의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전국의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경기도는 이번에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총 17명을 선발한다.
이번 2기 교육생은 다음 달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5주간 귀어학교 및 현장실습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된다.
2기 교육생부터는 어촌 생활에 필요한 중장비(지게차·굴착기) 자격 취득 과정 프로그램이 추가됐다. 교육 수료자에게 해양레저 및 중장비 관련 자격 취득 과정의 교육 비용 절반을 지원한다.
교육생들에겐 숙식이 제공되는 경기도 귀어학교는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에서 자세한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농촌 한 달 체험’ 참가자를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도시에 거주하며, 농촌 체험을 희망하는 1974년~1955년생이다. 한 달간 거주하며 영농실습, 지역민 교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체험 운영 마을은 파주시 칠중성마을, 가평군 설곡옻샘마을, 양평군 산수유꽃마을, 연천군 나룻배마을 등 4곳이다.
숙식이 지원된다. 심사를 통해 마을별 3~6팀, 총 20팀을 선정해, 6월 1~ 7월 24일 마을별 한 달 체험을 진행한다. 팀당 1~2명이 정원이며, 2명인 경우 부부와 가족으로 한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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