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3시간 넘게 대통령 앞에서 “민간임대 확대” “잔금 대출 예외” 발언…“부동산 세금에만 치중”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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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3 20:54본문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부동산 정책 토론회 마지막 날인 23일 3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에선 ‘공급 절벽’ 문제와 ‘대출 규제’ 문제도 여러차례 지적됐다. 전문가·사업자·언론인·시민 등 약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8명이 손을 들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부동산 세금 이슈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사비 인상 등을 거론하며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확대’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 등 다양한 공급 대책이 제안됐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를 얼마나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지을지 내용이 아예 없다”며 “민간 장기임대 건설사업자를 육성할 제도와 금융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유주택을 운영하는 조강태 MGRV 대표는 “서울 청년 중 한 80%는 임대에 살아야 하는데, 그 수요를 공공주택으로 다 채운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없다”며 “분양을 하지 않게 하면 영구적으로 (임대주택) 재고를 쌓을 수도 있고, 금융 제도만 바꿔주면 3년 내 2만가구 이상은 충분히 착공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토지는 공공이, 건물만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를 제안하면서 “토지 임대료를 내면 사실상 보유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공급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기업형 민간임대 확대 주장에 “민간업자가 지금 분양 수요·가격이 높은데 뭐하러 임대를 하겠느냐. 신축할 부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장에도 “거주자들이 시간이 지나 ‘토지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주장도 나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최근 재건축단지 관리처분인가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8~10년으로 예전보다 3년 늘었다”며 “강남권을 제외하면 이주비 대출 걸림돌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30대 참석자는 “외곽지역 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이 높지 않아 LTV(담보인정비율)을 40%로 제한하면 1~2억원만 대출받는다”며 “서울에서 3인 이상 살 전셋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져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라고 밝힌 참석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은행이 한도를 줄여 잔금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는 규제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했다. 또다른 참석자가 “아버지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다가 처분한 이력만으로 생애최초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전체 규정을 고치기는 어렵지만 일종의 위원회를 만들어 이런 사례를 심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현재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 왜 무주택자나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며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정리 한번 해보시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되고 28명의 참석자가 발언을 했지만 보유세 등 세제가 주요 쟁점이 되면서 공급 대책은 다소 뒤로 밀린 모양새란 평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하는 초고가주택 가액, 양도소득세 감면 생애 1회 제안 등 세금과 관련한 질문에선 추가 질문을 하거나 “일리 있는 지적” “좋은 생각 같다”고 적극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공급 대책 제안엔 대부분 “검토해보겠다” “참고하겠다” 정도의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한 참석자는 토론회 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관련 초고가주택 기준을 정하는 데 사로잡혀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서 현직 외교관 등 최대 1만명의 개인정보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정보기관과 군 관계자의 개인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4~5월부터 10개월간 이어진 해킹을 관계기관 통보를 받은 뒤 인지했다.
외교부는 21일 “올해 2월 초 국립외교원 교육시스템에 비정상적 접근 정황을 관계기관에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시스템에는 교육 대상자 약 1만건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해킹을 통해 전현직 외교관을 비롯해 재외공관의 정부부처 주재관, 행정직원 등 최대 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본다. 외교관 2500여명의 해킹된 개인정보에는 이름, ID, e메일 주소,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다.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는 시스템 서버에 없어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부터 사용된 국립외교원 교육시스템에는 외교관 상당수가 자동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해외 근무자 등이 이용했다. 이번 해킹으로 군이나 정보기관의 해외 파견 주재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업무의 밀행성이 중요한 군사·정보 담당자의 개인정보 유출은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교부는 대규모 해킹이 지난해 4~5월 시작돼 올해 2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외교부는 지난 2월 해킹 사실을 파악하고도 뒤늦게 공지한 점을 두고는 “초유의 사태이고 국가안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 검토 분석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정 국가가 배후인 조직 등이 해킹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정 국가의 소행으로 단정할 만한 기술적 근거는 부족하다”며 “북한이든 어느 나라든 특정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를 겨냥한 해킹 시도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에 있다. 2021년 9002건에서 2024년 1만4674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2025년 1~7월 이뤄진 해킹 시도만 1만1706건이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아직 이번 사건으로 (신고가) 들어온 피해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주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76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경기도 화성 동탄·구리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분당과 용인 수지 등은 오름폭이 확대돼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지역의 강세는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7월3주(7월2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27% 상승해 전주(0.3%)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수요자들이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서는 동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울 성북구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지난주 0.49%에서 이번 주 0.47%로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종로구(0.29%→0.40%)는 주간 상승폭이 0.11%포인트 확대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노원구(0.43%), 중구(0.42%), 중랑구(0.40%) 등도 서울 평균 상승률(0.27%)을 웃돌았다.
강남 3구는 전주 대비 상승폭이 감소했다. 강남구는 지난주 0.16%에서 0.1%로, 송파구는 0.32%에서 0.29%로, 서초구는 0.11%에서 0.1%로 각각 상승폭이 줄었다.
경기도 역시 지난주 0.21%에서 0.17%로 오름폭이 둔화했다.
지난달 30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던 동탄 아파트값은 지난주 0.73%에서 이번 주 0.25%로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규제지역이 된 구리도 지난주 0.31%에서 이번 주 0.27%로 오름폭이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어려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벨트’로 분류되는 경기 남부 지역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다. 성남 분당이 지난주 0.42%에서 이번 주 0.58%로 0.16%포인트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에서는 분당에 이어 용인 수지구(0.50%), 성남 중원구(0.49%), 용인 기흥구(0.49%)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경기 남부에서 선호되는 입지인 성남 분당, 용인 수지 등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높은 가격 상승률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11%에서 이번 주 0.09%로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11%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28%에서 이번 주 0.27%로 오름폭이 소폭 줄었고, 경기도는 0.16%에서 0.17%로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사비 인상 등을 거론하며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확대’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 등 다양한 공급 대책이 제안됐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를 얼마나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지을지 내용이 아예 없다”며 “민간 장기임대 건설사업자를 육성할 제도와 금융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유주택을 운영하는 조강태 MGRV 대표는 “서울 청년 중 한 80%는 임대에 살아야 하는데, 그 수요를 공공주택으로 다 채운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없다”며 “분양을 하지 않게 하면 영구적으로 (임대주택) 재고를 쌓을 수도 있고, 금융 제도만 바꿔주면 3년 내 2만가구 이상은 충분히 착공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토지는 공공이, 건물만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를 제안하면서 “토지 임대료를 내면 사실상 보유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공급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기업형 민간임대 확대 주장에 “민간업자가 지금 분양 수요·가격이 높은데 뭐하러 임대를 하겠느냐. 신축할 부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장에도 “거주자들이 시간이 지나 ‘토지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주장도 나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최근 재건축단지 관리처분인가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8~10년으로 예전보다 3년 늘었다”며 “강남권을 제외하면 이주비 대출 걸림돌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30대 참석자는 “외곽지역 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이 높지 않아 LTV(담보인정비율)을 40%로 제한하면 1~2억원만 대출받는다”며 “서울에서 3인 이상 살 전셋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져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라고 밝힌 참석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은행이 한도를 줄여 잔금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는 규제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했다. 또다른 참석자가 “아버지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다가 처분한 이력만으로 생애최초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전체 규정을 고치기는 어렵지만 일종의 위원회를 만들어 이런 사례를 심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현재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 왜 무주택자나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며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정리 한번 해보시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되고 28명의 참석자가 발언을 했지만 보유세 등 세제가 주요 쟁점이 되면서 공급 대책은 다소 뒤로 밀린 모양새란 평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하는 초고가주택 가액, 양도소득세 감면 생애 1회 제안 등 세금과 관련한 질문에선 추가 질문을 하거나 “일리 있는 지적” “좋은 생각 같다”고 적극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공급 대책 제안엔 대부분 “검토해보겠다” “참고하겠다” 정도의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한 참석자는 토론회 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관련 초고가주택 기준을 정하는 데 사로잡혀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서 현직 외교관 등 최대 1만명의 개인정보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정보기관과 군 관계자의 개인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4~5월부터 10개월간 이어진 해킹을 관계기관 통보를 받은 뒤 인지했다.
외교부는 21일 “올해 2월 초 국립외교원 교육시스템에 비정상적 접근 정황을 관계기관에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시스템에는 교육 대상자 약 1만건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해킹을 통해 전현직 외교관을 비롯해 재외공관의 정부부처 주재관, 행정직원 등 최대 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본다. 외교관 2500여명의 해킹된 개인정보에는 이름, ID, e메일 주소,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다.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는 시스템 서버에 없어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부터 사용된 국립외교원 교육시스템에는 외교관 상당수가 자동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해외 근무자 등이 이용했다. 이번 해킹으로 군이나 정보기관의 해외 파견 주재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업무의 밀행성이 중요한 군사·정보 담당자의 개인정보 유출은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교부는 대규모 해킹이 지난해 4~5월 시작돼 올해 2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외교부는 지난 2월 해킹 사실을 파악하고도 뒤늦게 공지한 점을 두고는 “초유의 사태이고 국가안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 검토 분석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정 국가가 배후인 조직 등이 해킹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정 국가의 소행으로 단정할 만한 기술적 근거는 부족하다”며 “북한이든 어느 나라든 특정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를 겨냥한 해킹 시도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에 있다. 2021년 9002건에서 2024년 1만4674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2025년 1~7월 이뤄진 해킹 시도만 1만1706건이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아직 이번 사건으로 (신고가) 들어온 피해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주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76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경기도 화성 동탄·구리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분당과 용인 수지 등은 오름폭이 확대돼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지역의 강세는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7월3주(7월2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27% 상승해 전주(0.3%)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수요자들이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서는 동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울 성북구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지난주 0.49%에서 이번 주 0.47%로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종로구(0.29%→0.40%)는 주간 상승폭이 0.11%포인트 확대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노원구(0.43%), 중구(0.42%), 중랑구(0.40%) 등도 서울 평균 상승률(0.27%)을 웃돌았다.
강남 3구는 전주 대비 상승폭이 감소했다. 강남구는 지난주 0.16%에서 0.1%로, 송파구는 0.32%에서 0.29%로, 서초구는 0.11%에서 0.1%로 각각 상승폭이 줄었다.
경기도 역시 지난주 0.21%에서 0.17%로 오름폭이 둔화했다.
지난달 30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던 동탄 아파트값은 지난주 0.73%에서 이번 주 0.25%로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규제지역이 된 구리도 지난주 0.31%에서 이번 주 0.27%로 오름폭이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어려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벨트’로 분류되는 경기 남부 지역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다. 성남 분당이 지난주 0.42%에서 이번 주 0.58%로 0.16%포인트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에서는 분당에 이어 용인 수지구(0.50%), 성남 중원구(0.49%), 용인 기흥구(0.49%)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경기 남부에서 선호되는 입지인 성남 분당, 용인 수지 등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높은 가격 상승률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11%에서 이번 주 0.09%로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11%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28%에서 이번 주 0.27%로 오름폭이 소폭 줄었고, 경기도는 0.16%에서 0.17%로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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