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속보]잠실 개표소 진입 막은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핸드볼팀 무단 수색’ 남성도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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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3 20:41본문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6·3 지방선거 개표소가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홀로 막아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 A씨가 21일 구속을 면했다. 경기장 출입과 관련해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을 불법 수색한 30대 남성 B씨도 구속되지 않았다.
서범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부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의 중재에 따라 경기장 내에 진입하려는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관계자들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입문을 홀로 붙잡고 2시간가량 버텨 진입을 무산시켰다. 이를 두고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A씨에게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는 별명을 붙였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본인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전날 영상을 통해 “(구속)영장청구서를 읽어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다”며 “제가 구속돼야 하는 이유가 주관적인 해석으로 적힌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 합의를 무력화해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핸드볼경기장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다”며 “‘제2, 제3의 올다르크 나타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B씨는 지난달 8일 경기장을 출입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특수강요)를 받는다. 서 부장판사는 B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B씨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돈을 벌려고 선수들 얼굴을 생중계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6일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고 길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20대 남성 3명 중 1명만 구속됐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의자 2명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남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애초 경찰이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증거와 정황을 확인하고도 ‘강간 등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국수본이 관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6시15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상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과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도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국수본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 역시 강력범죄수사과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광주지검과 경찰 특수단은 그간 전남광주 광산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했던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별도로 수사해왔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이채원양(17)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광산경찰서는 장씨에게 ‘강간 등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의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훼손된 성인인형(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증거가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멸됐다.
앞서 검찰은 전 광산경찰서장과 당시 형사과장, 수사팀장과 팀원 등 경찰관 4명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증거인멸 방조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경찰 특수단도 당시 수사팀장을 증거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팀원 1명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서범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부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의 중재에 따라 경기장 내에 진입하려는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관계자들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입문을 홀로 붙잡고 2시간가량 버텨 진입을 무산시켰다. 이를 두고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A씨에게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는 별명을 붙였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본인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전날 영상을 통해 “(구속)영장청구서를 읽어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다”며 “제가 구속돼야 하는 이유가 주관적인 해석으로 적힌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 합의를 무력화해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핸드볼경기장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다”며 “‘제2, 제3의 올다르크 나타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B씨는 지난달 8일 경기장을 출입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특수강요)를 받는다. 서 부장판사는 B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B씨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돈을 벌려고 선수들 얼굴을 생중계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6일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고 길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20대 남성 3명 중 1명만 구속됐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의자 2명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남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애초 경찰이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증거와 정황을 확인하고도 ‘강간 등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국수본이 관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6시15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상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과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도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국수본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 역시 강력범죄수사과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광주지검과 경찰 특수단은 그간 전남광주 광산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했던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별도로 수사해왔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이채원양(17)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광산경찰서는 장씨에게 ‘강간 등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의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훼손된 성인인형(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증거가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멸됐다.
앞서 검찰은 전 광산경찰서장과 당시 형사과장, 수사팀장과 팀원 등 경찰관 4명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증거인멸 방조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경찰 특수단도 당시 수사팀장을 증거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팀원 1명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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