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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5월→?’···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언제까지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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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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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얼마나 빨리 탄소를 감축할지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9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개정안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달 29일 해산하면서다. 시민사회는 국회가 하반기에 기후특위를 설치하고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해당 법 조항이 효력을 잃을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 시한을 뒀다. 헌재가 제시한 시한은 지난 2월28일이었다.
국회 기후특위는 이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월3일에서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2박3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정한 의제에 대해 300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 대표단이 4일간의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공론화위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를 더 빨리,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는 등 내용을 담은 시민대표단 숙의 결과를 지난 4월13일 기후특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기후특위는 그 뒤로 세 차례 탄소중립기본법 심사소위원회를 열고도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단체들은 “지난달 15일 때 이른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이 벌써 일어났다.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이고 국민의 생존과 안전이 달린 중대한 문제”라며 “입법 지연은 기후 부정의이자 기후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개정이 지연된 이유로 여야와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목했다. 권경락 플랜 1.5 정책활동가는 “내란 등 크고 작은 정치적 사건들로 기후 의제가 정치권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지만, 이후에도 여야 지도부가 법 개정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정부 역시 준비할 기간이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협의 등을 핑계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국회가 하반기에 기후특위를 조속히 설치하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는 “목표를 설정한 뒤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하지만 몇 년째 목표만 쳇바퀴 돌듯 정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빠르게 실행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적수가 없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24)이 시즌 4번째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안세영은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싱가포르 오픈(슈퍼 750)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3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를 2-1(21-11 17-21 21-19)로 눌렀다. 지난 1월 말레이시아오픈과 인도오픈, 4월 아시아개인선수권대회에 이은 올시즌 4번째 우승이다. 싱가포르오픈에서는 2023년과 2024년 2연패 한 데 이어 3번째 정상 등극이다.
안세영은 그동안 왕즈이(2위) 천위페이(4위)를 중심으로 한 중국 선수들의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도 왕좌를 지켜왔다. 올해도 4차례 대회 결승전 상대도 왕즈이였다. 안세영은 그 중 딱 한 번, 전영오픈 결승전에서 졌다.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도 4강에서 천위페이를 만나 2-1(20-22 21-12 21-15)로 역전승을 거뒀다. 왕즈이는 4강에서 야마구치에게 1-2(13-21 21-17 15-21)로 안세용을 만날 기회를 잃었다.
야마구치는 2023년 7월 안세영이 세계 1위에 오르기 전에 왕좌를 지킨 강적이다. 지난주 태국오픈 결승에서 천위페이를 꺾고 우승했고 이번 대회 4강에서 왕즈이까지 누르며 안세영을 마주했다.
안세영은 1게임을 21-11로 잡았으나 2게임을 17-21로 내줬다. 3게임이 대접전이었다. 시소게임을 펼치다 16-16에서 3연속 득점을 허용하며 위기도 맞았다. 벼랑 끝에서 안세영은 무서운 집중력으로 4연속 득점, 20-19로 다시 전세를 뒤집은 뒤 매치포인트에서 야마구치의 범실을 유도해 경기를 끝냈다.
안세영이 앞서 가장 최근 야마구치를 만난 것은 지난해 12월 시즌 마지막 대회 월드투어파이널이었다. 당시 안세영은 조별라운드에서 야마구치에 2-1로 승리한 뒤 4강에서 다시 만나 역시 2-0으로 물리친 뒤 결승에서 왕즈이를 잡고 우승했다. 5달 여 만에 다시, 올시즌 처음으로 마주한 야마구치를 상대로 안세영은 집요하고 노련한 경기력으로 다시 이기면서 상대전적에서도 18승째(15패)를 챙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4일 0시 긴급위원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12시(4일 0시)에 긴급위원회를 소집하려 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일부 구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사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허 총장은 오후 9시쯤 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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