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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출국정지 신청···경찰 “출석 불응 등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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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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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출국 정지는 내국인을 상대로 한 출국 금지와 같은 조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을 상대로 일정 기간 동안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며 허위 내용을 말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도 외국에서 이뤄져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탄 교수의 발언으로 명예훼손이라는 피해가 발생한 곳이 국내이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미국에 체류하던 탄 교수는 지난달 28일 입국했다. 부정선거론자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박주현 변호사가 단장을 맡고 있는 ‘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은 탄 교수가 조사단의 미국 측 대표라고 소개했다. 탄 교수는 황 후보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 등을 만났다. 탄 교수는 그간 한국의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고,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거짓 주장을 반복해왔다.
경찰은 탄 교수가 입국할 때 공항에 나가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탄 교수는 응하지 않고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6·10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열린다. 6·10 만세운동 기념사업회(회장 박찬승 한양대 명예교수)와 광복회(회장 이종찬)는 5일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의정원홀에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연다고 2일 알렸다.
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10일 순종의 장례일을 기해 일어난 민족독립운동이다. 1919년 일어난 3·1운동의 기운이 사그라들고, 대한민국임시정부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였다. 이때 벌어진 6·10 만세운동은 독립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됐다.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블라디미르 티호노프)는 기조발제에서 6·10의 역사적 의의를 조명한다. 만세운동을 전후해 조선공산당은 화요파 당원 130명이 체포되는 등 타격을 받았지만, 이때 서울파가 대거 입당해 사회주의 운동의 통일이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 운동가와 학생들은 옥중투쟁과 공판투쟁을 벌여 재판을 독립운동의 선전장으로 활용했다. 운동가들의 희생은 이후 사회운동과 민족운동 부흥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홍성표 연세대 국학연구원 교수는 당시 판결문, 신문 기사, 경찰 비밀 문서, 학교 자료 등을 종합해 학생들의 동향을 분석했다. 학생들은 하숙집, 기숙사, 선후배 관계 등 학연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로 만세운동에 나섰다. 지도자와 조직이 아니라, 역사 서술의 중심에 있지 않았던 학생들에게 주목한다. 최은진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교수는 순종 사망 이후 상인들이 철시하는 등 애도 활동을 통해 민족운동에 참여했다고 본다. 신주백 전 연세대 교수는 해방 이후 만세운동에 대한 남북한의 평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일부 방송들이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제재가 있었단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도대체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사실, 왜곡 조작 이런 걸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 심의 제도에 의해서 심의를 받게 되고, 그에 대한 제재가 있고 제재가 누적되면 방송 재허가와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매커니즘”이라며 “방송 행정 공백도 있고, 그 행정기구에 대한 정치적 양극화 등 정치 환경과 행정 환경 때문에 공정한 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눈살 찌푸려지고 이게 말이 되냐는 것들이 왜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느냐 이 말”이라며 “명확하게 법률의 취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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