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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오세훈 “외교갈등 초래 대통령 비판 마땅,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서울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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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1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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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에 이스라엘 정부를 공개 비판한 것에 대해 “중동 전쟁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한 정세 속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초래한 대통령의 가벼운 언행은 진영 논리를 떠나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대통령 심기 경호실장 필요 없다’는 글을 통해 “대통령의 SNS 대형 사고를 민주당이 ‘명비어천가’를 부르며 수습하는 모습을 보니 이 정권도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향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실수를 했으면 수습을 해야 할 텐데 이 대통령도 오기에 가득 차 재반박까지 나서는 것을 보면, 대통령을 자제시킬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런 현실을 보고 있으면 더더욱 서울을 왜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가 절실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지방자치 행정의 핵심 요체는 자율성과 균형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매우 독재적인 발상”이라며 “중앙정부 지시대로 ‘하나씩 착착’ 순종하는 서울시는 시민의 권익을 지키지 못할뿐더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중앙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지방 정부가 소신껏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지방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의무”라며 “시민이 아닌 대통령 눈치를 보는 서울시장은 없느니만 못하다”고 했다. 정원호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대통령의 공개적인 띄우기 덕에 후보가 된 분이라면 서울시장직은 대통령 심기 경호실장 수준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저는 서울시를 정권의 입맛대로, 민주당의 강압대로 휘둘리지 않는, 견고한 지방정부로서 지켜낼 것”이라며 “서울마저 민주당이 독식하면 이 정권은 민심 무서운 줄 모르고 폭주할 것이다. 최후의 보루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발표하며 이란산 원유 수출까지 제한하자 국제기구 수장들이 전 세계에 에너지 대란과 경제적 충격을 일제히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2026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춘계 회의’ 참석차 미 워싱턴을 방문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4월 에너지 시장 상황이 전월보다 훨씬 가혹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호르무즈 해협 물동량과 관련해 “3월까지는 제한적으로나마 화물이 운송됐으나 4월 들어서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 “역사상 최악의 세계 에너지 공급 차질이 발생했다”며 “어떤 나라도 이 파장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IEA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내 원유 생산 및 정유 시설 등 80곳이 타격을 입었으며 이 중 3분의 1 이상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공급 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 각국에 에너지 자원 수출 제한 조치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전쟁 장기화는 글로벌 경제성장률 저하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가속화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모든 당사국은 항행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분쟁지에 고립된 선원 약 2만 명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미·이란 간 종전 협상 논의에 대해서는 “대화 재개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휴전 유지를 당부했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은 “호르무즈와 같은 국제 해협을 봉쇄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제 해양법과 관습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이란 양측을 모두 겨냥했다. 그는 미국의 봉쇄 위협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해운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길은 ‘분쟁 완화’뿐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공급이 경색되자 각국은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유가, 가스 가격이 뛰면서 회원국이 220억유로(약 38조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며 오는 22일 대응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료 가격 인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안도 여기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각(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11시)에 다다르자 국제 유가도 즉각 반응했다.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 대비 4.37% 급등한 배럴당 99.36달러에,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60% 오른 배럴당 99.08달러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3월 말 카메룬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를 마치고 돌아왔다. 현지에서 마주한 풍경은 낯설기보다 오히려 친근했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 천막·판자로 얼기설기 엮은 구멍가게들, 그 사이를 맨발로 뛰노는 천진난만한 아이들, 필자는 마치 오래된 장롱에서 꺼낸 흑백사진첩 속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듯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는 개방과 무역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WTO 다자무역체제가 위기에 놓여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 각료회의가 아프리카에서 열렸다는 사실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개발도상국 앞에서, WTO의 개혁과 복원은 다자무역체제의 대표적 수혜국이자 모범국인 대한민국이 외면할 수 없는 책무이기 때문이다.
다자협상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WTO 개혁 로드맵을 짜는 협상에서는 수십 차례의 양자·다자 협의가 이어졌고, 협상은 밤을 넘겨 새벽까지 계속됐다. 특히 막판 타결 국면에서는 주요국들만 참여해 결론을 도출하는 WTO 특유의 다자협상 관행인 ‘그린룸’ 협상이 수차례 가동되며 핵심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이 그린룸 협상은 과거 우리에겐 쉽게 허락되지 않았던 자리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WTO 개혁 세션의 장관급 조정자 역할을 맡아, 그린룸의 한복판에서 논의에 기여할 수 있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규칙을 충실히 따르는 국가였다면, 이제는 그 규칙 자체를 직접 “만드는 데” 기여하는 위치로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였다.
그린룸에서 느낀 것은 다자무역체제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글로벌 무역을 위해서는 각국이 조금씩 양보해서라도 WTO와 다자무역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암묵적인 컨센서스가 있었다. 다자무역체제는 완벽하지 않지만, 이를 대체할 현실적인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너지면 약육강식과 정글의 법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자협상에서 국익은 보다 고차원적인 복합방정식을 통해 확보된다. 특히 글로벌 무역시스템 전체가 위기인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꽉 막힌 전체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선진국, 개도국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나서서 조율하며,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다자통상의 큰 판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이번 WTO 각료회의에서 개혁 세션의 장관급 조정자를 맡아 영국·노르웨이 등과 함께 핵심 논의를 주도했고, 개혁 작업계획 마련 과정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밤샘 협상 중 동료 장관들에게 홍삼을 건네자, 모두가 BTS와 K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 피로를 잊기도 했다. 세계를 사로잡은 우리의 소프트파워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 통상 질서를 설계하는 데에도 경험과 아이디어로 적극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회의는 세계가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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