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박은하의 베이징 리포트] 중국이 정말 한글을 빼앗으려 할까?…서경덕발 기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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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8 22:41본문
지난 4일 중국문자박물관을 찾았다. 안양은 갑골문자가 대거 출토된 곳이다. 한글은 갑골문자에서 기원하지 않은 문자들을 보여주는 제4전시관에 전시돼 있다. 안내문은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조선반도(한반도) 민족과의 공통의 문자”라고 시작한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고 시작하는 훈민정음해례본 한문 서문과 조선 시대 간행물인 <대명률직해>, 중국어 교재 <사성통해>, 불경 <지장경> 순한글 번역본이 차례로 있다. 안내문은 “중국 조선족은 1950년대 이후 조선(북한)을 따라 한자 사용을 취소하고 한글을 채택했다”는 설명으로 끝난다. 1444년 1월은 1443년 12월을 양력으로 환산한 것이다. 북한은 1월15일을 한글날로 기념한다.
한글은 전시된 수십 가지 문자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 밖에서 한문 번역에 사용됐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관람객들은 이 점을 흥미로워했지만, 누구도 착각하지 않았다. 한글이 남북한 문자라는 점은 상식인 데다 애초 이 박물관은 한자를 통해 중국인을 ‘중화민족’으로서 통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한글 옆의 위구르문자는 아랍 문자의 영향은 언급되지 않고 더 간략하게 소개돼 있다.
중국이 한복, 김치 등 한국 전통문화를 훔쳐 간다는 이미지는 한국 일각에서 강력하다. 서 교수가 온라인상의 화제를 SNS에 소개하고 논평을 더하면 언론사가 다시 이를 기사화하며 ‘문화 도둑’ 중국의 이미지 강화에 일조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조선족 대표의 한복 차림 논란이 단적이다. 중국의 한 한국학 연구자는 조선족이 한반도와 언어·문화를 공유하면서 중국에서 소수자 그룹이라는 점이 잘 이해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중국은 소수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국가적 통합을 이뤄야 하는 과제를 늘 안고 있다. 균형을 잃으면 민족 갈등이 극심해지거나 억압적 국가가 될 수 있다. 특정 문화 상징의 귀속만 강조하는 접근은 혐중의 불쏘시개만 될 뿐, 중국이 오히려 균형을 잃을 때 의미 있는 목소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민족 정책은 현재 소수민족의 다원적 정체성보다는 국가적 일체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 3월 ‘민족단결촉진법’이 제정됐다. 소수민족 학교에서 표준 중국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방해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는 조선족 교과서도 이주사와 독립운동사 대신 중국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더 강조한다. 현실적 이유로 중국어를 모어로 삼는 조선족들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고민은 가볍지 않다. 한국은 중국에 “왜 조선족의 역사를 지우느냐”고 물으면서 동시에 “왜 한국의 문화를 빼앗아 가느냐”고 문제 삼는다. ‘문화 도둑’ 논란을 거치면 국적이나 민족 하나의 잣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원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의 깊이는 더 얕아진다.
다원성과 일체성의 균형이 깨진 중국은 한반도에도 문제적이다. 다민족 국가로서의 현실을 이해하되 긴밀한 역사로 얽힌 이웃으로서 할 말은 해야 한다. 틀린 사실과 엉성한 논리로는 적확하고 당당하게 지적할 수 없다. 서 교수의 미디어 활용 방식과 보도가 유감스럽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이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정부 부처의 ‘관피아(기관 마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들 부처에서 일하다 퇴직 뒤 재취업을 희망한 공무원들의 취업 심사 승인율이 90% 수준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과기정통부·미래창조과학부(박근혜 정부 당시 과학기술 주무 부처), 방미통위(옛 방통위) 퇴직 공직자의 취업 심사 결과를 보면 조사 기간 중 전체 취업 심사 대상 건수 156건 중 142건(91%)이 취업 ‘가능’ 또는 ‘승인’ 결정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114건 중 106건(93.0%), 미래부는 24건 중 21건(87.5%), 방미통위는 18건 중 15건(83.3%)이 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취업 심사 제도의 목적은 퇴직 공직자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재취업 기업과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취업 가능’,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도 승인 사유가 있다면 ‘취업 승인’ 판단을 내린다.
재취업 기관의 종류는 협회·조합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기업·공공기관, 법무법인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협회·조합은 민간기업이 출자해 만들어 인허가·규제 권한에 대한 로비가 이 분야에 더 집중된다”며 이런 유형의 재취업이 이른바 ‘관피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부처 후배 공무원들이 전직 상관을 엄격하게 감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업이 퇴직 관료를 실력보다 인맥을 활용한 로비스트로 활용해 감시 기능이 무력화되는 ‘규제 포획’ 우려가 크다”고 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퇴직 공직자의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 승인 예외사유의 구체화’ ‘심사 대상 기간·취업 제한 기간 확대’ 등 8개 요구안을 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정치권은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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