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개인정보 위험에 익숙해지는 한국”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담긴 ‘쿠팡 사태’ 쟁점 > 갤러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내부 보안 관리와 피해자 배상 방식 등을 국정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위험에 익숙해지고 이를 구조적으로 용인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쿠팡 국정조사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쟁점’ 보고서를 보면, 쿠팡은 2020년과 2021년, 2023년 등 여러 차례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경험했음에도 이번에 대규모 침해가 발생했다.
보고서는 “반복되는 사고를 볼 때 내부 보안 관리와 대응 체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내부 보안체계 상황,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식, 통지내용과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자체 조사 이유와 방식, 피해자 배상 방식 등을 향후 검토해야 할 쟁점으로 짚었다.
내부 보안체계와 관련해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내부자 전용 토큰 서명키가 퇴직 이후에도 유효하게 작동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전사적 내부 통제 프로세스에 구조적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퇴사자에 대한 접근 권한 회수 절차, 실시간 탐지·차단의 운영 방식, 유사한 접근이 추가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활성회원 정보뿐 아니라 탈퇴회원 정보까지 일괄 유출됐다는 것은 유출자가 비활성 정보에도 별다른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탈퇴 회원 정보 등 비활성 정보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아닌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사후 정산이나 제품 보증 등) 예외 사유를 기준으로 계속 보유할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선별하는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통지 시기와 방식을 소극적으로 운영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쿠팡이 유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기 전에도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데도 법이 정한 형식적 기준에 맞춰 통지 의무를 뒤늦게 이행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며 “3370만개 계정에 대한 비정상적 접근이 확인된 상황에서 ‘유출’ 표현을 회피하는 판단은 누구에 의해 어떠한 기준과 책임하에 결정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쿠팡이 자체적으로 전직 직원을 유출자로 특정하고 접촉해 그의 노트북을 포렌식한 자체 조사와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포렌식이 진술을 전제로 범위를 한정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정부 및 수사기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를 대외적으로 공지한 필요성과 정당성은 무엇이었는지, 정부·수사기관이 쿠팡이 자체 포렌식한 원본 자료를 같은 상태로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쿠팡이 피해 고객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한 일방적인 배상 방식과 관련해서도 “손해배상의 원칙적인 방식은 ‘금전’을 통한 배상”이라며 “금전이 아닌 수단에 의한 배상도 가능하나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선택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상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구매이용권 지급 방식을 원치 않는 피해자, 혹은 탈퇴한 피해자에 대한 별도 배상 가능성이나 그 계획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국 자본시장에서 쿠팡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 JP모건 분석에 주목했다. JP모건은 그 이유로 한국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상대적으로 익숙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시각이 굳어질 경우 대규모 유출과 규제 틈새를 이용하는 행위가 사실상 용인되는 구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복수술을 그렇게 많이 한 교수님도 최소침습 수술 영상을 생중계로 보면서 ‘뷰(시야)가 완전히 다르니까 눈을 감을 정도로 무서웠다’고 할 정도거든요. 빠르게 발전하는 수술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도 하고 계속해서 배워가는 자리죠.”
한국최소침습췌장수술연구회가 지난 6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한 제19차 심포지엄 현장. 연구회의 3대 회장을 역임한 강창무 세브란스병원 간담췌외과 교수는 전국의 췌장수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오전 세션에선 실제 췌장암 수술 장면이 생중계됐다. 참석자들은 스크린을 보면서 복강경·로봇수술로 환자의 몸을 여는 범위를 최소화한 최소침습 수술법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이어갔다.
췌장수술은 환자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만큼이나 의료진에게도 쉽지만은 않다. 이전까지 익숙했던 개복수술 대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최소침습 수술 기법을 익히는 것 역시 도전인 셈이다. 그럼에도 연구회를 통해 꾸준히 교육과 연수를 지속하는 이유는 점차 새로운 치료방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강창무 교수는 “최근 췌장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도 늘고 있는데, 그동안 치료를 원했지만 충족되지 못했던 환자들의 수요까지 더해서 이 최소침습 췌장수술에 대한 선호도와 중요성 모두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침습 췌장수술은 주로 양성과 악성 사이의 경계성 종양, 또는 악성 종양 중에서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저등급인 종양에 초점을 맞춘다. 종양을 조기에 발견하고, 최소침습 수술로 환자에게 가해지는 부담까지 줄어들면 회복 과정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 권재우 강북삼성병원 외과 교수는 “환자들의 회복력이 높아지니 퇴원 시기도 앞당길 수 있고 일상생활 복귀도 더 빨리 가능해진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최문석 용인세브란스병원 간담췌외과 교수도 “우리 병원에선 환자들이 수술 후 언제부터 얼마나 걸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보행 측정기를 달아서 회복 수준을 평가하는 연구를 시작한 상태”라며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최소침습으로 췌장수술을 한 환자는 아주 멀쩡한 얼굴로 앉아있어서 수술 후 막 얼굴을 찌푸리며 누워있는 개복수술 환자와 한눈에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환자의 몸에 가는 부담은 줄이고 회복 촉진에 도움이 되는 대가로 췌장 전문 외과의는 지속적인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결과로 돌아오는 뿌듯한 보람과 만족감은 외과의사만이 느낄 수 있는 보상이다. 올해부터 연구회의 제4대 회장을 맡은 이재훈 서울아산병원 간담도췌외과 교수는 “수술하는 동안은 너무 힘이 들어서 ‘진짜 그만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막상 수술 다음날 회진을 갔는데 환자가 너무 쌩쌩하면 그 느낌이 너무 좋다”면서 “우리끼리는 ‘이 맛에 하는 거야’라고 얘길 하곤 한다”고 말했다.
수술방법을 더 발전시키겠다는 열정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지속되는 점도 연구회의 장점이다. 연구회는 한해에 두 차례 여름·겨울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충북 청주 오송에 있는 시뮬레이션 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췌장 수술 연습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비슷한 성격의 일본 학회와 국제 교류를 하며 공동 심포지엄을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이재훈 교수는 “일반적인 수술 연구회는 초기에 잠깐 관심이 모아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해당 수술을 소수의 의료기관에서만 하다 보면 점차 활동이 흐지부지되면서 구성원들의 열정이 약해지는 것이 보통”이라면서도 “우리 연구회는 오히려 수술이 많이 어려운데도 젊은 교수들을 중심으로 충분히 더 배우고 싶어하고, 또 엄숙한 분위기 대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궁금한 내용들을 속시원히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 장기간 유지될 동력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다만 환자 치료와 수술에 대한 외과의사들의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췌장질환 치료법 발전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수 있게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관련 분야에서의 지원·후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강창무 교수는 “우리 연구회에선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숙련된 술기를 발전시켜 환자 치료환경을 더 개선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어려운 치료를 개척하는 전문가로서의 노력이 좀더 알려져 사회적 지원과 후원이 뒤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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