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서울25]송파구, 전세사기 피해 구민에 ‘최대 50만원’ 지원 > 갤러리

정리수납전문가 송파구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구는 오는 2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월세비·이사비·소송 수행비’ 중 1개를 택하면 실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피해자 및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송파구 구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구민이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송파구 부동산정보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동시 접수 시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일이 빠른 자, 저연령자, 1인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전세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죄 피고인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모두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윤석열이 장기독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자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렀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귀연 재판장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정부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믿던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장기독재를 목적으로 하는 친위쿠데타’ 성격을 띤다고 했다. 이 재판장은 “기존 내란 사건 시기와 12·3 내란 시기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점을 근거로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일으킨 전두환 등 내란 세력보다 12·3 내란 가담자를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내란 가담자들의 ‘국헌문란 목적 인식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이 엇갈렸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류경진)는 이 전 장관 재판에서 “평균적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윤석열, 김용현 등의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행위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 재판장은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경찰 100여명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단순히 ‘포고령 위반 사범 검거 등 비상계엄의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협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일반인도 포고령과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본 류 재판장보다 ‘국헌문란 목적 인식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법원 앞에 모여 “윤 어게인(윤석열 어게인)”을 외쳤다. 신고한 인원에 한참 못 미치는 규모로 열린 집회에서 주최 측은 “지금이 기로”라며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했다. 이들은 선고일인 19일에도 자리를 지키겠다고 예고했다.
신자유연대·자유대한국민연대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난하는 손팻말 등을 들고 “공소 기각” “윤 어게인”을 외쳤다.
이들 단체는 각각 2000명 규모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는데 이날 실제 참여 인원은 합쳐서 200명 수준이었다. 앞서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때는 이곳에 지지자 800여명이, 같은 해 8월 김건희 여사 영장실질심사 때는 400여명이 모였는데 지난달 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이 열릴 때는 수십 명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이날 연단에 선 주옥순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표는 “우리가 반드시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은 무죄고 지귀연 판사는 반드시 (공소를) 기각하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내일은 대한민국 운명의 날”이라며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단결해 내일은 반드시 이 앞으로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도 집회에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참가자들이 알아보자 고씨는 악수를 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집회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줄었지만 경찰은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법원 청사 안팎에 경찰버스 수십 대를 동원해 차벽을 세우고 경계를 강화했다. 집회장소 인근인 법원 서문은 차벽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집회 주최측은 이날부터 19일 오후 선고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자유대학·자유한길단 등 단체들도 19일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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