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 없길…윤석열 사형 선고돼야” > 갤러리

팔팔정구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오는 19일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내일의 내란에 용기를 주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앞선 한덕수(전 국무총리)와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판결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이자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임이 이미 확인됐다”며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 생명을 위협한 반국가 범죄자들”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통해 국헌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을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오늘은 내란 청산의 날”이라며 “재판부는 함부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용서해선 안 된다. 재판부의 준엄한 판결이 잘못된 역사의 반복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 모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함께 지켜볼 예정이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계획이 윤 전 대통령 1심 형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오늘 선고 형량에 따라 사법개혁 입법 일정이 변동될 여지가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것까지 검토 선상에 놓고 있진 않다”면서도 “(법원이) 이상하게 선고하면 오히려 국민 분노도 증폭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을 막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영원한 초석” “인류사의 모범”이라며 불법계엄 극복 역량을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고 한다.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초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수석조직위원장이었던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세계정치학회장을 지낸 파블로 오나테 스페인 발렌시아대 교수, 유럽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데이비드 파렐 아일랜드 더블린대 교수, 남미정치학회 현직 회장인 아줄 아구이알 멕시코 과달라하라대 교수 등 국내외 정치학자들이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내란에 저항한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내란 1년에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명에서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도 이날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을 환영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신 대한민국 시민께 경의를 올린다”며 “국민은 이미 세계 1등, K시민이다. 정치만 잘하면 세계 1등 국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국 주권에 도전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 주장은 사실에 반한다”며 “어제(15일) 외교 경로를 통해 엄격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기하라 장관은 “국제사회에는 불투명한 군사력 확장을 오랜 기간 지속하고 힘이나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계속 강화하는 나라도 있는 반면 일본은 이런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점점 심각해지는 안보 환경에 대한 것으로, 특정 제3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며 “일본 정부는 중국과 대화에 열려 있고 앞으로도 냉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왕 부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에서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일본 총리가 대만해협의 유사(전쟁이나 재해 등 긴급 상황)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를 구성한다고 말했다”며 “중국 국가 주권에 직접 도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왕 부장의 발언이 나온 직후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중국이야말로 안정보장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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