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충북서도 3명 캄보디아에 감금…경찰 “사실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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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5 21:07본문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아들로부터 캄보디아에 감금됐다는 연락이 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동갑인 지인 2명과 함께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가 프놈펜의 한 건물 안에서 감시받고 있다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왔다”며 “내 통장이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가 정지되면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다. 계좌를 잘 간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아들 B씨는 20대 초반으로 지난 8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행한 지인 2명의 정확한 신원과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B씨의 계좌는 최근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와 카카오톡으로 통화 등 연락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부모에게 주위 상황을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감금 당했을 뿐 폭행과 협박은 없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날 오전에도 B씨는 부모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현지 공항에서 한국인 인솔자를 따라갔다가 어느 건물에서 감시당하게 됐다’고 말한 것을 토대로 현지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출국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B씨를 실종자로 등록하고 캄보디아 경찰 당국에 신병 확인을 위한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을 온전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느냐는 시각이 있다. 반면 취업 사기 등에 속아 간 사례도 있어 이들을 무조건 범죄자로 몰지는 않아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으로 얻는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기 위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장집’(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자금세탁을 위한 ‘장’(통장)을 모집하고 있다.
통장을 판매하려면 계좌 명의자가 직접 캄보디아에 가서 통장을 범죄조직에 넘긴 뒤 자금세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 통장에 입금된 돈을 명의자가 빼돌리지 못하도록 ‘감금’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금을 세탁하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 돈을 가로채는 일명 ‘누르는 사고’가 일어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경우 명의자가 폭행이나 고문을 당하거나 돈을 빼앗길 수 있다.
통장 매매 목적의 캄보디아 입국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선 피해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장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중범죄에 해당하고, 판 통장이 국내 범행에 사용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낳기 때문이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발적으로 가놓고 납치, 감금됐다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크게 한탕 해보려다 당한 것”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도 “막말로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더 많다” “대포통장이 뭔지도 잘 알고 (캄보디아에서) 월 1000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번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전부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간 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비판이 ‘2차 가해’라는 반론도 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지에서 취업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있는 걸로 안다.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안타깝다” “알고 갔든 모르고 갔든 우리 국민인데 구출하고 살려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감금 피해자들이라 해도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면 귀국 후 처벌을 면하긴 어렵다. 경찰은 이들이 귀국하는 대로 범죄 가담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자신의 통장을 대여·판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만약 통장 판매자가 범죄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기방조죄도 적용된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캄보디아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2억원을 환전·전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단순 환전 업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며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강요에 의해 범행을 도운 경우라면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이 범죄수익의 말단 구조에 놓인 청년들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취업난 속에 해외로 향한 청년들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어서다. 국가데이터처의 ‘8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1만9000명 줄었다. 3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32만8000명으로 사상 최대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직 청년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청년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한순간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바뀌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의 한 해안가에서 6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20㎏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해안가에서 마약류로 의심되는 포장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해당 물체는 1㎏ 단위로 벽돌 모양으로 포장돼 있었다. 모두 20개가 발견됐는데 은박지와 투명 비닐로 포장된 겉면에는 한자로 茶(차)라는 글자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안을 청소하던 바다 환경지킴이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마약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약 6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20㎏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번에 발견된 케타민이 먼 바다에서 떠밀려 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경은 수사 전담반을 구성해 케타민 발견 위치 인근에 대한 해상 수색과 유입 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케타민 포장지에서 채취한 증거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 의뢰하고, 미 마약단속국(DEA) 등과의 국제 공조 수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유입 경로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해상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마약 발견 사례는 제주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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