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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 실체·수사외압 흐름 규명…구명로비 의혹 밝혀 ‘윤’까지 닿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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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30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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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의 1차 수사기간(60일)이 30일 종료된다. ‘VIP 격노설’과 채 상병 순직을 둘러싼 수사외압의 흐름을 규명한 점이 성과로 꼽힌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은 과제로 남아 있다. 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의 ‘1호 처분 사건’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이 유력하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수중 수색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그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현장에 있던 생존병사, 지휘관들 조사도 마쳤다. 특검은 순직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특검은 두 달간 VIP 격노로 시작된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혐의자 축소 움직임이 일었다는 것이 골자다. 초반부터 ‘VIP 격노 당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재구성에 집중한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국방부 등 ‘윗선’이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 재검토 과정에 꾸준히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파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지휘부는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집요하게 연락해 ‘혐의자 축소’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남은 수사에서 2023년 7~8월의 외압 정황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모두 마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규명이 향후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쌓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 여사 등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정치권 및 개신교계 주요 인사들의 개입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해병대 1사단 군종실장을 지낸 백모 목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고석 변호사(전 군사법원장)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부부가 개신교 인사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에 구명을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조만간 김 목사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사실상 협조해줬다는 의혹,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의혹도 남은 수사 대상이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인류 최대 발사체 ‘스타십’의 10차 시험발사가 성공했다. 처음으로 별다른 기술적 문제없이 지구 궤도비행을 완수하면서 역대 시험발사 가운데 가장 깔끔한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스타십은 유인 달 착륙선과 화성행 우주버스, 인공위성 운반체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스페이스X는 26일 오후 6시30분(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스타십의 10번째 무인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스타십은 총길이 123m인 인류 최대 발사체다. 1단 로켓(슈퍼 헤비)과 2단 로켓(스타십 우주선)이 수직으로 결합됐다.
슈퍼 헤비는 안정적인 비행 자세를 유지하며 멕시코만으로 후진하듯 내려와 바다에 착수했다. 슈퍼 헤비와 분리된 스타십 우주선은 고도 약 190㎞까지 상승한 뒤 동체 내부에 탑재한 모의위성 8기를 우주로 방출했다. 스타십을 위성 운반체로 쓰기 위한 시험이었다. 모의위성 방출은 발사 약 19분 뒤부터 시행돼 약 6분 만에 완료됐다. 그 후 스타십은 고도를 낮춰 계획대로 인도양 착륙 지점에 내려앉았다.
이번 10차 시험발사는 특별하다. 스타십이 지구 궤도로 올라가 임무를 수행한 뒤 동체 손상 같은 중대한 기술적 문제없이 돌아왔다는 점에서 역대 시험발사 중 가장 완벽한 비행 사례가 됐다. 스타십은 2023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9번 시험발사되는 동안 총 4차례를 ‘성공’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번 10차 발사처럼 완벽하지는 않았다. 발사에 성공했지만 착륙은 실패했거나 착륙을 했어도 동체 상당 부분이 파손돼 돌아왔다.
앞으로 스페이스X는 3~4주마다 시험발사를 할 예정이다. 가장 크게 주목되는 시점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다. 스페이스X는 이때 ‘우주 급유’ 목적의 시험발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십이 달이나 화성에 가려면 막대한 연료가 필요한데 중량 때문에 연료를 한번에 싣고 지구에서 이륙하기는 어렵다. 우주 급유를 위한 시험발사는 스타십이 제 기능을 할지 여부를 판단할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을 잘 거친다면 스타십은 미 항공우주국(NASA)과의 협력 속에 2027년 유인 달 착륙선으로 활용된다. 특히 사람을 최대 100명 태울 수 있는 막대한 수송 능력을 통해 인류를 화성으로 이동시키는 우주버스로 쓰일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는 2050년까지 화성에 인류 100만명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마약 운반책에서 단속국 요원 변신한 행크 애셔디지털 데이터 처리 재능 발견차량 정보 검색 시스템 개발 후 영역 확장데이터를 ‘정제’해 개인사 전체 파악‘9·11 테러리스트 사냥’에도 협조‘알고리즘화된 세상’의 창조자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도 행크 애셔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미국인들도 잘 모르는 이름이다. 하지만 2013년 62세의 나이로 사망한 애셔는 개인정보에 기반한 현대적 초감시사회의 원형을 만들어놓았다고 해도 과장이 아닌 인물이다.
미국 탐사보도 언론 프로퍼블리카 기자 매켄지 펑크는 <세상을 데이터베이스에 가둔 남자>에서 한때 마약 범죄자였던 애셔라는 인물이 어떻게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설계하고 소유한 남자’가 됐는지를 추적한다.
애셔는 1951년 미국 인디애나주 밸퍼레이조에서 치과의사 아버지와 간호사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 학교 공부를 싫어했던 그는 입학 3일 만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공장에 취직했다. 10대 후반에는 플로리다에서 페인트 도장 회사를 차려 속도전으로 돈을 긁어모았다. 1980년대 초반 비행기로 마약을 수송하다 체포됐으나 수감되는 대신 마약단속국의 민간인 비밀 요원으로 활동했다.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하는 재능을 발견한 것은 1980년대 중후반 로이 브루베이커라는 이름의 컴퓨터 메인프레임 관리자에게 컴퓨터를 배우면서다.
세상을 데이터베이스에 가둔 남자매켄지 펑크 지음 | 이영래 옮김다산초당 | 440쪽 | 2만4000원
애셔는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 존 내시처럼 “숫자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패턴을 보고 무작위성에서 의미를, 너무나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아포페니아(아무런 규칙성이 없는 무작위적 현상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심리적 경향)”였다.
애셔는 1992년 설립한 데이터베이스테크놀로지스(DBT)를 설립하며 데이터 비즈니스에 뛰어들었다. DBT는 자동차 보험회사를 위해 플로리다주 차량 관리국의 차량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작했다. 애셔는 컴퓨터를 병렬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1993년에는 ‘오토트랙’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처음에는 이름과 차량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주소지와 동거인 이름 정도만 알 수 있었지만, 이후 금융사나 수사당국, 인터넷 통신회사 등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결혼 유무, 이혼 전력, 부채 상태, 총기 면허 소지 유무, 투표자 등록 여부, e메일 주소 등 광범위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애셔는 각각의 데이터가 그 자체로는 작은 픽셀에 불과하더라도 이 픽셀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조합하면 한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데이터라는 ‘석유’는 데이터 융합이라는 ‘정제 과정’을 어떻게 거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역사 전체”를 보여줄 수도 있었다.
2000년 대선에서 플로리다주는 DBT에 중범죄자들을 유권자 명부에서 제거하는 일을 맡겼다. 그러나 DBT 시스템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헷갈리는 등의 오류를 일으켜 수천명의 흑인 투표자가 부당하게 투표권을 박탈당했다. 이는 당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가 민주당 앨 고어 후보에 박빙으로 승리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범죄자 체포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1990년대 초반 애셔가 경찰 수사에 도움을 주면서 확인됐다. 미국 내 법 집행기관 약 1만8000개가 애셔의 고객이 됐다. 고객사들의 목록은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같은 유력 신문사, 법률 회사, 추심 회사, 보험사로 계속 확대됐다. 매출은 1994년 280만달러에서 1996년 1630만달러로 급증했다.
2001년 9·11테러는 개인정보가 ‘소비자 사냥’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테러리스트 사냥’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계기다. 테러 발생 이틀 뒤 애셔는 연방수사국(FBI), 중앙정보국(CIA), 경찰 등에 2001년 설립한 회사 사이신트가 보유한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그는 또 9월13일 밤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사이신트의 데이터베이스를 뒤져 미국 내 거의 모든 성인들의 ‘테러리스트 가능성’을 점수화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그가 수사당국에 이름을 전달한 1000명 중 다섯 명이 실제 테러범들이었다.
애셔가 테러리스트들을 특정할 때 사용한 알고리즘은 기업들이 고객을 프로파일링할 때 사용하는 소비자 알고리즘을 재구성한 것이었다. “사이신트의 슈퍼컴퓨터가 누가 파산할지 예측할 수 있다면, 누가 범죄자가 되고 누가 테러리스트가 될지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중략) 9월13일, 그가 만든 높은 테러리스트 인자(terrorist factor)는 세상에 처음 생긴, 근본적으로 새로운 요소였다. 소비자 로직을 공공 안전에 적용한 ‘병에서 나온 지니’였던 것이다.”
애셔의 사이신트는 2004년 세계적인 학술출판 그룹인 리드엘스비어에 당시 최고액수로 인수됐다. 애셔는 마약운반 전력 때문에 회사에서 물러났지만 그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는 날개 돋친 듯 팔렸다. FBI, 마약단속국, 연방보안국, 이민·귀화국, 이민·세관집행국, IRS, 범죄수사국, 주 경찰청, 뉴욕경찰국 등이 모두 고객이 됐다. 사이신트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부시 정부가 추진한 대테러 정보시스템 ‘매트릭스’의 근간이 됐다.
말년의 애셔는 수사기관이 자신을 추적하는 망상에 시달린 끝에 2013년 1월11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폐에 혈전이 쌓이는 양측성폐색전증이었다.
애셔의 유산은 여전히 살아남았다. 오늘날 미국의 법 집행기관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경찰이 사후에 범죄자를 잡는 대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는 ‘예측 치안’ 시스템을 구현하려 한다. 은행은 대출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보험사는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걸러내려 한다. “완벽하게 알고리즘화된 세상에서라면 당신의 과거가 부당하게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최근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참사’라고 평가하고 “눈 가리고 아웅 식 개혁”이라고 직격했다.
임 지검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면 구조 개혁이 필요 없지만,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만 두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될 것”이라며 “지금 인적 구조에서 법무부에 검찰을 두면 어떻게 될지 시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검찰) 총장 시절, 윤 정부에서 고통받은 시민이자 공무원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해 실제 검찰 개혁을 완성할 사람으로 채워주실 것을 건의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황운하 의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방안 등을 놓고 논의했다.
손흥민(33·LAFC)이 자신의 영향력으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MLS)를 더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9월 1일 홈 데뷔전을 앞둔 손흥민은 단순히 개인 성공에 머물지 않고 리그 전체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반복해서 강조했다.
손흥민은 29일 미국 ABC 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MLS 진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MLS를 크게 만들기 위해 왔다. 여기서 정말 행복하다. 함께 리그를 더 키워보자”고 답했다. 그는 “잉글랜드에서는 축구가 최고의 스포츠고, 거의 문화와 마찬가지다. 미국은 풋볼, 야구 등 많은 스포츠가 있다”며 미국 스포츠 환경의 특수성을 언급한 뒤 자신의 역할에 대한 각오를 드러냈다.
LAFC 구단과의 별도 인터뷰에서는 리오넬 메시(38·인터 마이애미)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손흥민은 “메시가 MLS로 이적하면서 리그가 훨씬 더 커졌다. 나도 그런 영향력을 주고 싶다. 팀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가 성장하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현지 반응은 뜨거웠다. 손흥민은 8월 7일 MLS 역대 최고 이적료인 2650만 달러(약 360억원)에 LAFC로 이적한 뒤 3경기 만에 데뷔골을 터뜨리며 팀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그의 유니폼 판매량은 메시와 르브론 제임스를 넘어 전 세계 1위를 기록했고, LAFC 경기 티켓 판매량은 5배 급증했다. 일부에서는 손흥민 관련 상품 판매만으로 분기당 약 1억2000만 달러(약 1680억원)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스포츠 전문 매체들은 손흥민의 발언을 주목했다. 한 매체는 “손흥민의 메시지는 리그를 다음 시대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야망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아시아 시장 확보와 글로벌 브랜드 파워 확대를 위한 MLS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손흥민은 팬들의 관심에 대해 “모두가 내 이름이나 유니폼을 찾는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 클럽과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보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다준다”고 말했다. 긴장감에 대해서는 “긴장감은 좋은 거다. 그것이 행복을 주고 웃음을 준다”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축구 외 활동도 화제가 됐다. 28일 LA 다저스 홈 구장에서 시구를 맡은 손흥민은 완벽한 스트라이크로 야구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그는 “시구를 앞두고 동료들, 심지어 내 경호원과도 함께 연습했다. 만약 시구가 잘 안 되면 내일 훈련에 안 나오겠다고 농담도 했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9월 1일 오전 11시 45분 BMO 스타디움에서 샌디에이고FC를 상대로 LAFC 입단 후 첫 홈경기를 치른다. 지금까지 3경기 모두 원정에서 소화한 그는 홈 팬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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