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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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1-02 05:56본문
절대다수의 법률가들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의 내란 행위라고 말하며,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기소장만 보아도 윤석열의 내란 범죄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한다. 이런 법률적 맥락에 더해서 나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이 모든 친위쿠데타는 발생 시점에서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반역사적·반국민적 판례를 남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으므로 반드시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리라고 본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이번 내란 사태가 대한민국에 안긴 손실은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문화 등 거의 모든 방면에서 실로 막대하다. 그리고 그 손실은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진행형이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로 야기된 오늘의 혼란 상황을 종식해야만 우리는 손실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적이고 역동적인 정상국가로 복귀하여 다시 대한민국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내란 상황의 빠른 종식이 절실한 것이다. 우리가 오늘의 혼란 극복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
서울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한강 유람선에서 불꽃놀이를 진행한 운영사 한강운항레저에 운항금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서울시는 “지난 29일 시의 행사 취소 요청에도 한강한류불꽃크루즈 운항을 강행한 현대해양레저에 6개월간 ‘서울 시계 내 한강유람선 운항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서울시는 현대해양레저와의 협력사업도 모두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현대해양레저는 제주항공 참사가 벌어진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한강한류불꽃크루즈’ 행사를 개최했다. 불꽃놀이를 하는 유람선의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공유되자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비판이 일었다.행사를 진행한 현대해양레저는 이후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하지만 서울시는 “제주항공 참사 당일 오후 2시40분 현대해양레저에 행사 취소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오후 6시30분 불꽃크루즈를 운항했다”며 “현대해양레저는 2025년 6월까지 한강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유람선 운항을 할 수 없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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