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 지역 수요·주거 특성 반영한 ‘맞춤형 공공임대’ 도입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귀농 인구를 모집하거나 인구 유출을 막으려는 지역의 거주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맞춤형 임대주택을 도입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양육이나 귀농 등 지역 수요에 맞게 각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임대’(건설임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에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컨대 A지자체가 귀농 인구를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싶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해 지역제안형 특화임대 사업에 응모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와 지자체는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방법, 거주 기간, 임대료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자기 지역 출신을 우대하거나, 현행 법령(청년기본법)보다 연령대를 확대해 청년층을 모집할 수 있고, 임대료도 시세보다 낮춰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 공모 중인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자격이 정형화돼 있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다음달까지 개정하고 오는 8월에 통합지침을 마련한 후 지자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청년특화주택, 고령자복지주택(옛 공공실버주택),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 등의 공모를 시작했다. 오는 7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신설된 청년특화주택은 미혼 청년과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자,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은 창업가·지역전략산업 종사자·중소기업 근무자가 입주할 수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옹호하는 한편 재표결에 대비해 이탈표 단속에 공을 들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이 주도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이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몇 차례 행사된 바 있다며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거대 야당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 통과를 인스타 팔로워 그대로 지켜볼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 이스라엘 무기지원 강행 법안인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며 미국 대통령제에서 총 2595건의 재의요구권이 발동됐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채 상병 특검법 역시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다.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갖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해병대원 특검법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전형적인 정쟁유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게다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꾸려 정치적 수사를 하겠다는 속내라고 말했다. 성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태생부터 중립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하는것도 불가능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신뢰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남은 것은 극한의 정쟁과 갈등일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당내 이견에 대해 지금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다며 저희들이 당초에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그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열 번째, 4·10 총선 참패 후 첫 거부권 행사가 된다.
검찰이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및 뺑소니 의혹 논란과 관련해 ‘음주운전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엄정 수사하고 ‘사고 후 추가 음주’와 관련한 처벌 등을 신설하는 입법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0일 ‘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계획적 허위 진술 및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의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의도적·계획적·조직적 사법방해에 대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 70조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법 방해 행위를 향후 재판에서 양형인자의 가중 요소로 적용하는 등 검찰의 구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 총장의 이 같은 지시는 김씨의 음주 운전 사고 논란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매니저는 사고 초기에 김씨의 옷을 입고 자신이 음주 운전을 했다고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구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이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김씨와 같은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행위’를 처벌하고자 관련 법안을 마련해 이날 법무부에 입법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간 음주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했을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처벌 공백이 있었다.
대검이 마련한 입법 건의안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형량은 현행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하다.
대검 관계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해진다며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스타 팔로워 했다.